[강간 시도하는 주거침입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줘! 전화나 메일로 말해줘!!!

강간하려고 여자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

나도 그 피해자야

유명한 신림동 사건처럼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젊은 여자 뒤 졸졸 쫓아다니다가 주택건물까지 들어가서 여자가 문닫으려니 손으로 못닫게한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같은 건물사는 남자가 여자 혼자사는지, 여자끼리만 사는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같은 건물사는 남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매우 많아

이런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도 엄청날뿐만 아니라

스토킹이 살인의 전조인것처럼

만약 이런 시도가 성공했을 때 예상되는건 성폭행에 강도, 살인인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성범죄는 신고되지 않는 비율이 많은걸 알고있지? 차라리 알려지는걸 거부하고 피해자만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사는거야

왜냐고? 가해자는 뜬금없이 다른 도시에서 성범죄하러 온다기보다 

가까이 살고있는 동네 사람, 지인, 직장 동료/상사, 같은 건물 거주자가 더 많고

신고 후 제대로 처벌이 안되어 계속 마주쳐야 하고 그런 시도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않는 협박이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RFy59V3ym5A

자취하는 여성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아무래도 

좀더 허름하고 좀더 위험한 동네와 건물,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

강간 목적으로 주거침입하는 가해자는 이걸 캐치하고 그 집 여자를 사냥감으로 삼는거야

가해했을때 대처하기 더 어렵겠지, 이미 혼자사는여자에 대해 우편물, 창문 등을 통해 동선/회사/학교를 파악했지, 대처할 돈이 없겠지,

당장 이사가지 못하겠지, 보안문 없으니 들어가기 더 쉽겠네, 같은 건물 사니 고소하면 어떻게될줄 그 여자도 알겠지 등등

하지만 현재 문제점은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거야

그렇게 아내/여자친구 등을 죽이던 스토킹도 최근 일이년 사이에 법이 개정되고 있는걸 보면

여자들이 계속 죽어가도 아무도 우리말 안들어주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내야지 그래야 들어줄까 말까 한다

국회의원 월급은 천이백만원, 연봉이 일억이 넘는데 아무도 뭐라 안한다고 일을 안하고, 그 피해는 항상 고스란히 제일 약자인 피해자들이 받지

강간 목적으로 주거침입 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주거침입 미수로만 처벌을 받고 있어

신림동 강간미수범도 모든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강간미수인데 주거침입으로만 처벌을 받았어

이게 다 여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올해 2023년이 되어서야 이용우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새로 만들어 올렸어

성적목적 주거침입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단계가 순서대로 통과가 되어야 해

1. 법사위 1소위 회의 통과(현재 위치)

2.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3. 국회 회의 통과

그리고 이번 국회(2024/5/30) 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파기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만들고 통과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세단계가 모두 이 기한 내에 통과되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고 있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8003004

지금은 법사위 1소위 회의에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해

이를 위해 법사위 1소위 의원들에게 전화/메일을 보내줘!!!

출처 :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guide/info02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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