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숙 작가는 '애유기'와 '화유기' 속 여주인공 삼장의 설정, 남주인공 설정, 요괴 설정, 요괴 기획사, 최종 보스, 빙의 설정, 전체 구조, 우마왕 등 24가지의 유사성을 들며 홍자매 측에 손해배상금 3억 2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1년 선례를 참고로 “‘화유기’가 ‘애유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이 피로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다. 지문하고 대사가 완전히 일치해야 표절이라고 인정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그렇게 표절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재판부는 ‘애유기’가 '화유기'보다 먼저 나왔고 홍자매 측이 ‘서유기’를 기초로 한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했다면 '애유기'를 검토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됐다면 기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거라는 설명이다.”
-홍자매는 표절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제가 유사하다고 꼽은 24가지 요소를 빼면 ‘화유기’에 무슨 얘기가 남나? 보지 않고 썼다고 표절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재판부는 2011년 판례를 들었는데 비슷한 아이디어라 해도 선택하고 배열하는 거에 따라서 독창성이 생긴다고 판단했더라. 이것저것 섞어서 재밌고 히트하면 끝이라는 건가. 저희는 2017년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판결이 역행한 느낌이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이고 2심부터 저작권 전문 재판부가 맡는다는데 항소를 고민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 항소 기한이 지나서 물건너갔다.”
-향후 작품 활동은 어떻게 되나
“나름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 표절 소송에 휘말리면 작가가 절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속 몸부림 치고 저항해야 표절하는 사람들이 몸사리지 않을까 싶다. 재판에선 졌지만 표절하면 소송 당한다는 전례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테니. 다른 작가님들도 표절 피해 당했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표절 시비를 가리는 건 망설인다. 이기고 지는 건 둘째 치고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저를 모독하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지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제대로 된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이 정도는 표절 아니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아이디어인지 기준이 없는 현 상황이다. 법이 바뀌고 판결이 바뀌고 가이드라인이 새로 생겨야 저작권법이 지금처럼 모호한 게 아니라 섬세하고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을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여러 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에 따라 창작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표절 기준이 애매하니 법원이 아니라 전문가가 맡아서 심사에 나서야 하는데 그 과정도 현재는 없다. 아이디어 근간이 있으면 비틀기란 쉽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온 창작물로는 다른 거라 하면 원작이 뭐가 필요한가. 표절 안 당하는 방법은 안 쓰는 것 밖에 없다더라. 글 쓸 의지가 사라졌다. 왜 하필 ‘애유기’와 ‘화유기’의 설정이 무려 24가지나 겹치는 걸까?"
이 소송에 대한 홍자매 인터뷰
"저희가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논란이 됐다고 하면 구체적인 팩트나 사실을 따지지 않고 그렇다고(유사하다고) 본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애유기 리뷰
ㅊㅊ ㄷ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