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호불호를 논하는 거조차 해선 안될짓 아니냐고 이 드라마는 언금을 해야하는 수준이잖아

tory https://www.dmitory.com/kdrama/220421029

1317 32

어제 설강화 불호글에

https://img.dmitory.com/img/202112/6eM/5T5/6eM5T5KBBmYAEyYSUAuqi2.jpg

공지글에서 저부분 잘라 붙여서 댓글 달아 눈치 주던데(저 댓 때문인지 몰라도 그 글 찐톨이 글삭했더라)

법적문제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더럽히는 내용인데 법적 문제 있는거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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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개

tory_1 2021.12.19 13:26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헌법 가지고 오는건 좀 에바같음.. 헌재갈것도 아니고.. 다른 근거를 얘기하는게 나을 것 같아

댓글
tory_2 2021.12.19 13:30

원톨 개인 의견인데 근거까지 필요해..? 톨 말대로 헌재 갈 것도 아닌데..

댓글
tory_1 2021.12.19 13:30

@2 법적문제가 있다고 단언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헌법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위반하는건 아니잖아

댓글
tory_14 2021.12.19 14:49

@1 왜 아니야 대체? 6공화국 현재 헌법을 있게한 6월 항쟁을 왜곡하고 있는데

댓글
tory_1 2021.12.19 15:27

@14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헌재에 1조 위반했다고 올린거 각하한 사례니까 읽어봐
드라마가 역사왜곡했다고해서 헌재에 올릴 얘기인지
이럴때 쓰라고 있는 헌법은 아님

댓글
tory_1 2021.12.19 15:28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ㆍ행정ㆍ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를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학교의 구호를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청구인은 ○○학교의 교육이념이 헌법 제1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댓글
tory_1 2021.12.19 15:29

@14 드라마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또 드라마 방영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설강화 비판 논리로 헌법 들고오는건 안맞아

댓글
tory_14 2021.12.19 15:47

@1 여기서 그 누구도 헌재에 청구하자고 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혼자 급발진 오져

댓글
tory_21 2021.12.19 16:20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지금의 민주공화국을 만든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드라마니까 하는 말이잖아.

댓글
tory_1 2021.12.19 17:13

@14 아니 원글에 법 어겼다고하고 14톨도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역사왜곡이라고만 해도 되는걸 왜 헌법을 들먹여;
이럴때 쓰라고 있는 헌법 아니야

댓글
tory_14 2021.12.19 18:41

@1
"이럴때 쓰라고 있는 헌법 아니야" 이말 계속 보고 있으려니까 무슨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이네

댓글
tory_2 2021.12.19 13:27

언금하면 좋겠다 진짜. 이 드라마는 호불호 가릴 문제가 아니야. 역사왜곡에 호불호가 있냐고

댓글
tory_3 2021.12.19 13:28

진짜 언금감이야...

댓글
tory_4 2021.12.19 13:30

이건 아마 싸우기보단 의견모으기+투표해서 문의방에 불호언급제외 언금 요청하는게 날듯 노정서 특정작가가 그렇게 처리함ㅇㅇ

댓글
tory_1 2021.12.19 13:32

ㅇㅇ문의방으로 좀 의견모아서 가야할듯
싸울 생각 있는 톨들도 그닥 없을 것 같아

댓글
tory_5 2021.12.19 13:34

근데언금문의 안받는다고 적혀잇던대...

+)언급을 금지하거나, 금지 혹은 제한하는 문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tory_6 2021.12.19 13:39

어우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배우 나오면 이완용 조두순 이런 사람들로 드라마 만들어져도 좋아할기세야 ㅋㅋㅋㅋㅋ 진짜 작감배 다 이해 안되고 좋다고 보고있는 인간들도 이해 안된다
🤮🤮🤮🤮🤮🤮🤮 그래놓고 뻔뻔하게 호글 어쩌고 저쩌고

댓글
tory_7 2021.12.19 13:3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8/26 17:24:43)

댓글
tory_8 2021.12.19 13:4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26 23:10:28)

댓글
tory_9 2021.12.19 13:49

호가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감
자기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
tory_13 2021.12.19 14:44

그러게 말이야 누리는 권리에는 당연 책임도 따르는건데 가치조차 모르고 있으니ㅡㅡ

댓글
tory_23 2021.12.19 19:08

내말이 그놈의 호불호ㅋㅋ 지들이 입막음하는 민주주의 아래에서 가능한건데

댓글
tory_10 2021.12.19 13:49

이거 진짜 심각함
음흉하게 근본적인 걸 건드리고있어
일본인이 울나라역사 왜곡하는 거랑 다른게없어
피해자 버젓이 있는데 어이없어

댓글
tory_11 2021.12.19 13:53

이거 역사왜곡 다 떠나서 법적으로만 따져도 방송법도 위반이야.

티비조선 채널A는 시사보도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방송해서 뚜드려맞고 관계자 중징계 나왔는데

설강화 방송한 순간 내기준 걍 JTBC 재허가 취소해도 모자람....

방송법에도 관련내용에 대하여 처벌할수 있다는 근거도 있음

(꼭 5.18민주화 운동이 아니더라도 국민정서에 대하여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댓글
tory_12 2021.12.19 14:22

진짜.... 애초에 그걸 노린거지 시사방송이었으면 누가봐도 왜곡인데 드라마같은 예술쪽으로 가면 호불호 나뉘고 취향이란 말로 덮을 수 있으니까

댓글
tory_15 2021.12.19 14:50

정말 픽션(허구)이라고 암거나 갖다붙이고 있어.

댓글
tory_16 2021.12.19 15:00

이게 호불호를 논한 건덕지냐고.... 진짜 너무 어이없어

댓글
tory_22 2021.12.19 18:11

222 논란거리라는게 어이없음

댓글
tory_17 2021.12.19 15:04

한심한 인간들 참 많다 이게 호불호감이냐 진짜

댓글
tory_18 2021.12.19 15:09

이게 호불호감이냐고 정말 이거 관해 투표했음 좋겠다

댓글
tory_19 2021.12.19 15:21

호불호 논할거라는게 진짴ㅋㅋ어이없다 이럴거면 조선구마사는 왜 방영중지했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보는 사람 많아질거 모르나봄

댓글
tory_20 2021.12.19 16:0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1/14 03:01: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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