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째 5등급 “노동권 지켜진단 보장 없는 나라”
http://img.dmitory.com/img/201808/3BP/DIW/3BPDIWOPU4yoGkeaIUk8uq.jpg
지난 6월 국제노총은 현재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현황을 정리한 ‘2018년 국제노총 세계노동권리지수(2018 ITUC Global Rights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노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악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 아래 ‘5+’등급이 있기는 하나 5+등급은 시리아, 예멘 등 내전 등의 상황 때문에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국가들이다. 한국은 노동법이 존재하는 수준에서 최악의 등급인 5등급으로, 한국에 최하 등급이 매겨진 것은 올해로 5년째다.
국제노총은 매년 세계노동권리지수를 발표하며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현황을 파악해 그래프와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서문을 통해 “억제되지 않은 기업의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적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며 “자유로운 발언과 저항에 대한 제한과 노동권 보호자들을 향한 증대된 폭력의 경향이 관측된다”고 서술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권에 대한 후퇴와 불평등의 증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한국은 5등급으로, 이 등급에 따르면 노동권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No guarantee of right) 나라다. 한국의 노동권 침해 사례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및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투옥과 석방이 소개됐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노동 탄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억압적 노동 정책에 맞서 집단 조직 동원에 나선 혐의로 3년 형을 받고 수감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018년 5월 21일 국제적인 석방 요청 뒤에야 풀려났다”고 서술했다.
보고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2017년 한국의 654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이는 국가 전체 고용 노동자의 32.9%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교섭권의 침해 사례에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 문건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다. 보고서는 삼성의 반노조 행위를 소개하며 삼성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제한 전략이 문서를 통해 발견되어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삼성은 뒤이어 한국GM 등과 함께 최악의 노동권 침해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악의 노동권 미보장 지역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꼽았으며 10개의 최악의 노동권 미보장 국가로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콜롬비아, 이집트,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2개국 중 65%의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87%의 국가가 파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81%의 국가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자에 폭력을 가하는 국가가 2017년 59개국에서 2018년 65개국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제노총은 지난 한 해 세계 노동권 변화의 주된 특징으로 민주적 공간의 축소, 억제되지 않은 기업 영향, 입법권을 통한 변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보고서는 알제리, 벨라루스, 이집트, 터키 등의 사례를 꼽으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매우 쉽게 망가질 수 있음을 짚었다.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등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과 법 집행의 난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민들의 단결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브라질에서 2017년 7월 반노동조합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경찰의 발포에 의해 부상자가 29명 발생하는 등 잔인한 공권력의 노동자 탄압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7년 12월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60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고 162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와 노동법의 쇠퇴 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미 상공회의소가 2017년 로비를 위해서 쓴 돈이 8,200만 달러”라며 “몬테네그로에서는 진행 중인 노동법 개정이 기업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등 올해 들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노동법 쇠퇴와 맞물려 더욱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0
http://img.dmitory.com/img/201808/3BP/DIW/3BPDIWOPU4yoGkeaIUk8uq.jpg
지난 6월 국제노총은 현재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현황을 정리한 ‘2018년 국제노총 세계노동권리지수(2018 ITUC Global Rights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노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악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 아래 ‘5+’등급이 있기는 하나 5+등급은 시리아, 예멘 등 내전 등의 상황 때문에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국가들이다. 한국은 노동법이 존재하는 수준에서 최악의 등급인 5등급으로, 한국에 최하 등급이 매겨진 것은 올해로 5년째다.
국제노총은 매년 세계노동권리지수를 발표하며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현황을 파악해 그래프와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서문을 통해 “억제되지 않은 기업의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적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며 “자유로운 발언과 저항에 대한 제한과 노동권 보호자들을 향한 증대된 폭력의 경향이 관측된다”고 서술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권에 대한 후퇴와 불평등의 증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한국은 5등급으로, 이 등급에 따르면 노동권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No guarantee of right) 나라다. 한국의 노동권 침해 사례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및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투옥과 석방이 소개됐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노동 탄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억압적 노동 정책에 맞서 집단 조직 동원에 나선 혐의로 3년 형을 받고 수감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018년 5월 21일 국제적인 석방 요청 뒤에야 풀려났다”고 서술했다.
보고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2017년 한국의 654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이는 국가 전체 고용 노동자의 32.9%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교섭권의 침해 사례에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 문건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다. 보고서는 삼성의 반노조 행위를 소개하며 삼성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제한 전략이 문서를 통해 발견되어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삼성은 뒤이어 한국GM 등과 함께 최악의 노동권 침해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악의 노동권 미보장 지역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꼽았으며 10개의 최악의 노동권 미보장 국가로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콜롬비아, 이집트,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2개국 중 65%의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87%의 국가가 파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81%의 국가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자에 폭력을 가하는 국가가 2017년 59개국에서 2018년 65개국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제노총은 지난 한 해 세계 노동권 변화의 주된 특징으로 민주적 공간의 축소, 억제되지 않은 기업 영향, 입법권을 통한 변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보고서는 알제리, 벨라루스, 이집트, 터키 등의 사례를 꼽으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매우 쉽게 망가질 수 있음을 짚었다.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등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과 법 집행의 난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민들의 단결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브라질에서 2017년 7월 반노동조합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경찰의 발포에 의해 부상자가 29명 발생하는 등 잔인한 공권력의 노동자 탄압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7년 12월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60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고 162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와 노동법의 쇠퇴 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미 상공회의소가 2017년 로비를 위해서 쓴 돈이 8,200만 달러”라며 “몬테네그로에서는 진행 중인 노동법 개정이 기업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등 올해 들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노동법 쇠퇴와 맞물려 더욱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