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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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내는 사람도 있을 듯... 현금화가 안되면 내기 어려워서
강제로 걷어야해. 근데 상속 포기하면 되지 않아??? 말처럼 쉬운건 아닌건가
강제로 어떻게 걷을건데? 재산은 왜 포기해? 정부도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두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율 엄청 세고 내기 쉽지 않음 땅 받으면 땅이 팔리는 줄 아나... 10년 내놔도 안팔리는 게 땅임
강제로 걷으러 가는 영상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
집안에 현금 다발 쌓아 놓고도 안 내고 내가 왜 내야 하냐고 난리난리다.
위장이혼 하고 그거 다 아내 재산이고 내거 아니라고 배 째라 하고 ㅋ
몇백 안되는 세금 안 내려고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야.
상속/증여세도 잘 분석해 봐야한다고 생각하는게 2000년대 들어서부터 중산층도 10년간 최저 비과세 증여 한도 5천만원 채우는 가구가 많아졌음.
그럼 세금 구간이 물가에 비추어 맞는건지 조사해서 반영 하는게 맞음.
고령화사회 진입하면서 결국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텐데 관련한 분쟁이나 민원도 많아질거임. 그에 대해 대응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함. 지금 60세 이상 노령인구 재산형태를 보면 90%이상이 부동산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받는 사람들은 현물로 상속을 받음. 상속세는 나오는데 부동산 처분해서 세금 내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님. 특히 요즘처럼 거래량이 씨가 말랐으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해. 받는 사람들이 현금보유량이 좀 되면 돈으로 납부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부동산 처분이 늦어서 체납도 많아질게 보이는데 이러한 조사는 안되고 있는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