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작하는 오늘부터 주의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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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아니어도 비방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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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tory_1 2024.03.28 01:56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댓글
tory_2 2024.03.28 02:00

황당..

댓글
tory_3 2024.03.28 02:04

사실적시여도?? ㅋㅋㅋㅋㅋㅋㅋㅋ 와우 국민들 알 권리 줘

댓글
tory_4 2024.03.28 02:06

사실을 적시하며 비방 금지ㅋㅋㅋㅋ
가족까지 엮어논거보니 여기나 저기나 서로 다 좋다고 한마음 한뜻이였겠다
진짜 개판이네

댓글
tory_5 2024.03.28 02:18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

댓글
tory_6 2024.03.28 02:27

사실적시 금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적시하면 될 놈이 어지간히 없나봐?

댓글
tory_7 2024.03.28 02:36

아니 사실적시...? 에휴....

댓글
tory_8 2024.03.28 02:55

사ㅋ실ㅋ적ㅋ시ㅋㅋㅋ ㅅㅂ

댓글
tory_9 2024.03.28 03:05

참나 어이없네

댓글
tory_10 2024.03.28 03:11

별 그지같네 사실적시하면 다 떨어질 판이가봐ㅋㅋ

댓글
tory_11 2024.03.28 03:43

사실 적시.....

댓글
tory_12 2024.03.28 03:49

우리나라 악플이든 뭐든 명훼고소부터 사실적시까지 넘 이상함;; 저게머야

댓글
tory_13 2024.03.28 04:09

후보자비방죄 찾아보고 왔는데 공익 목적은 괜찮데 근데 사실 적시도 못하게 하는건 입막음 아니냐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댓글
tory_14 2024.03.28 05:01

? 뭐지 진짜

댓글
tory_15 2024.03.28 05:49

왘ㅋㅋㅋㅋㅋ

댓글
tory_16 2024.03.28 06:06

이게 뭐람

댓글
tory_17 2024.03.28 06:45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 ㅋㅋㅋ 정치인만이라도

댓글
tory_18 2024.03.28 06:55

2222

댓글
tory_19 2024.03.28 07:07

아니 이게 뭐야????

댓글
tory_20 2024.03.28 07:41

오… 공산당 같음

댓글
tory_21 2024.03.28 08:08

사실도 말하면 안되면 이후보의 뭘 보고 뽑아...?,??

댓글
tory_22 2024.03.28 08:11

사실적시명훼가 없어져야하는 이유 그 자체

댓글
tory_23 2024.03.28 08:39

;;

댓글
tory_24 2024.03.28 08:50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없어져야 함. 그게 국회의원이 될 놈들에 대한거면 더.....

구정물인데 구정물이라고 말 못하게 막는게 옳은 법인가ㅎㅎㅎ...

댓글
tory_25 2024.03.28 08:57

사실적시인데 왜 비방죄야ㅅㅂ

댓글
tory_26 2024.03.28 09:17

카더라 같은건 절대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야? ㅋㅋㅋㅋㅋ 무슨 ..

댓글
tory_27 2024.03.28 10:10

선거운동원용 정보인줄 알고 뭘 이런걸 굳이 널리 알리나... 하고 클릭했는데 넘나 예상밖이로구만ㅋㅋ

댓글
tory_28 2024.03.28 16:13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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