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간통죄는 진짜 부활시켜야돼

위자료 3-4억씩 주라고 판결할 거 아니면 부활 시켜야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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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22.07.03 14:3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7/28 13:26:11)
  • tory_2 2022.07.03 14:37

    남자 66.3  여자 37.7%는 간통을 하고 싶다 이거네 ?  미친 새끼들 

  • tory_11 2022.07.03 14:43
    형법 오바라서 위헌이라는 건데
    뇌절 개심하네
  • tory_29 2022.07.03 15:48
    @11 22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돈으로 배상하게 해야지
  • tory_3 2022.07.03 14:3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0/24 03:44:22)
  • tory_4 2022.07.03 14:38
    아무래도 쫄리는 사람들이 더 그러겠지 ㅋㅋ
  • tory_5 2022.07.03 14:38
    간통죄 막 위헌 났을땐 여초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면서 위자료를 주는게 맞지 형법으로 규정할 일이 아니란 댓글 차고 넘쳤어ㅋㅋㅋ
  • W 2022.07.03 14:40

    그니까 존나 이성적인 척 하면서 미국처럼 폐지하는 게 맞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위자료를 개팔 같이 주는데 뭔 폐지하는 게 맞아 

    미국은 위자료 개많이 줘야 되는데????

  • tory_10 2022.07.03 14:42
    @W 위자료 개선은 안하고 간통죄만 폐지해서 개판남ㅋㅋ
  • tory_7 2022.07.03 14: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ry_8 2022.07.03 14:41

    간통죄 말고 간통으로 인한 이혼을 할 떄 위자료를 쎄게 내도록 법을 바꿔야 해. 사실 이걸 형법으로 규정하는 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적어도 위자료라도 거하게 줘야 이혼의 아픔을 달랠거 아녀!

  • tory_13 2022.07.03 14:45
    222
  • tory_11 2022.07.03 14:46
    ㄹㅇ금융치료가 안 될 거 같음
  • W 2022.07.03 14:46

    그러니까 그게 안되니까 말이라도 간통죄 부활시키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

    위자료 주고 대놓고 불륜하는 애들 천지라는데 지금 


  • tory_9 2022.07.03 14:4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7/28 18:39:32)
  • tory_10 2022.07.03 14:43
    국제결혼한 커플이 한국에서 이혼하려고 한대ㅋㅋㅋㅋ위자료 존나 조금만 내도 되니까~
  • tory_12 2022.07.03 14:4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7/03 14:49:57)
  • tory_14 2022.07.03 14:47
    위자료가 너무 적어
  • tory_15 2022.07.03 14:5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9/05 19:20:40)
  • tory_18 2022.07.03 14:54
    22
  • tory_23 2022.07.03 15:09
    33
  • tory_24 2022.07.03 15:13
    444 황당..
  • tory_25 2022.07.03 15: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8/10 11:34:16)
  • tory_26 2022.07.03 15:27
    6666 위자료좀 어떻게 했으면...
  • tory_31 2022.07.03 16:18
    777 민법상으로 더 쎄게 때리는게 맞다고 봄
  • tory_35 2022.07.03 22:0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7/07 02:05:02)
  • tory_16 2022.07.03 14:52
    예전에 법 강의 들을 때 강사님이 여자는 남자의 불륜을 봐주는데 남자는 여자가 바람피우면 안 봐주는 편이라 간통죄로 감옥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게 폐지된 이유라고 그랬거든 이거 진짜인지 아는 톨 있어?
  • tory_19 2022.07.03 14:55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 하다
  • tory_28 2022.07.03 15:46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 된다ㅠ
  • tory_32 2022.07.03 17:09
    이거지 법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됌
    기혼 여성 많은 수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바람은 묵인할 수 밖에 없지만 남성은 원한다면 가장 가혹하게 대가를 물어도 상관없음
  • tory_17 2022.07.03 14:53
    간통죄 말도 안되지 진짜 ㅋㅋㅋ 우리나라가 무슨 70년대 독재국가도 아니고 2020년대에 간통죄 부활을 얘기하는건 진짜 후진국 느낌 물씬 ㅋㅋ
  • tory_20 2022.07.03 15:00
    위자료를 손 대야지 간통죄를 왜 부활시켜
  • tory_21 2022.07.03 15:04
    폐지는 맞는데 위자료를 상향시켜야지...
  • tory_22 2022.07.03 15:07
    간통죄 내 주변에 감옥 갔다오신분 있는데.. 남자는 본인 와이프랑 합의해서 감옥 안가고 불륜한 여자분만 감옥 갔다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ry_27 2022.07.03 15:3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1/11 13:31:27)
  • tory_30 2022.07.03 15:56
    위자료가 너무 낮음 한국은 양육비도 독일처럼 무조건 압류 들어가야함
  • tory_33 2022.07.03 17:45
    시세란게 있잖아 위자료 상한 5천이면 30년전엔 집한채 살수있었는데 지금은 택도 없잖아 집값기준으로 바꿔라! 집 한채 줄 능력없음 바람필 생각도 마라!
  • tory_34 2022.07.03 20:33
    간통죄는 없애고 위자료를 5억 이상으로 올려야 (그래야 집 한 채라도 “자가”로 구해서 살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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