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99명 집회' 허용…부천시장 "시의회 피하세요"

장덕천 부천시장이 21일 오전 “부천시의회 옆을 피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법원이 99명 규모의 옥외집회를 허용한 까닭이다.


장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장 시장은 부천기독교총연합회가 부천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해 시와 경찰 당국이 이를 금지했지만, 법원에서 집회 허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장 시장에 따르면 부천시는 8월 21일 시 전역에 10인 이상 모이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고시를 했다. 그러나 부천기독교총연합회가 예정 인원 99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고, 이에 시와 원미경찰서가 금지통보를 했다.


장 시장은 “그러나 법원은 집회금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방역수칙과 관련된 몇 가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집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의회 옆 인도를 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기총은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인권조례에 반대해 집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기총을 포함한 105개 단체가 집회를 신고했고, 금지 통보가 나자 인천지방법원에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실내활동 보다 감염 위험도가 덜하며 넓은 대로에서 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를 허용했다. 단 부천시의회 앞 인도 120m 범위 안에서 KF-80·94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와 명단 작성 제출(명단 2개월 보관), 집회 종료 후 즉시 해산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같은 소식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집단감염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서울 도심 보수집회 당시 법원 패착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았다.

지난달 광복절 보수집회 당시에 서울행정법원은 100여명, 10여명 규모의 집회 2건에 대해 집회금지 처분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법원은 ‘집회 규모가 크지 않고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집단감염이 일어나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수천명의 인원이 밀집된 상태에서 시위가 이루어져 집단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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