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ㄷㅋ
http://naver.me/GN8teFcR
요즘 초 중 고등학교들은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학교들은 요즘 전자칠판 교체 사업이 논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4백 곳의 1학년 전자칠판을 교체하라고 287억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새로 개교한 학교에도, 바꾼 지 6개월도 안 된 학교에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전형준/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
"올해 5월에 이미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해 놓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한 5천만 원 들여서 달아놓은 걸 다 뜯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건, 올해 세수 예측이 실패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 기재부가 세수예측 잘못해서 세금이 50조 더 걷힘
2. 우리나라는 국세 세수의 20%를 무조건!! 지방교육청에 줘야함
50조에 20%라 10조!
3. 이걸 올해 안에 다 써야함 ???
4.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전국의 초중고생 500만명에게 100만원씩 줘도 5조원이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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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 중 고등학교들은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학교들은 요즘 전자칠판 교체 사업이 논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4백 곳의 1학년 전자칠판을 교체하라고 287억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새로 개교한 학교에도, 바꾼 지 6개월도 안 된 학교에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전형준/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
"올해 5월에 이미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해 놓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한 5천만 원 들여서 달아놓은 걸 다 뜯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건, 올해 세수 예측이 실패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 기재부가 세수예측 잘못해서 세금이 50조 더 걷힘
2. 우리나라는 국세 세수의 20%를 무조건!! 지방교육청에 줘야함
50조에 20%라 10조!
3. 이걸 올해 안에 다 써야함 ???
4.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전국의 초중고생 500만명에게 100만원씩 줘도 5조원이 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