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ㅊㅊㄷ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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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 중 고등학교들은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학교들은 요즘 전자칠판 교체 사업이 논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4백 곳의 1학년 전자칠판을 교체하라고 287억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새로 개교한 학교에도, 바꾼 지 6개월도 안 된 학교에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전형준/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
"올해 5월에 이미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해 놓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한 5천만 원 들여서 달아놓은 걸 다 뜯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건, 올해 세수 예측이 실패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 기재부가 세수예측 잘못해서 세금이 50조 더 걷힘

2. 우리나라는 국세 세수의 20%를 무조건!! 지방교육청에 줘야함
50조에 20%라 10조!

3. 이걸 올해 안에 다 써야함 ???

4.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전국의 초중고생 500만명에게 100만원씩 줘도 5조원이 남음 ...
  • tory_57 2021.12.01 18: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1/27 11:26:41)
  • tory_58 2021.12.01 18:33
    애들한테 돈 쓰는건 안아까워 할테니 잘만 써주라ㅠㅜ
  • tory_65 2021.12.01 18:3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4/10 04:09:36)
  • tory_60 2021.12.01 18:34
    우리애학교 체육관짓든가 몇년째 예산없어서 못한다고하더니 구에서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는 초등학교임 ㅇ오래되서 시설도 다낡았는데 이런데나 돈써라
  • tory_61 2021.12.01 18:3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1/19 19:10:04)
  • tory_63 2021.12.01 18:36
    찢빠들 미쳤나봄 ㅋㅋㅋㅋㅋㅋ
    국개들한테 따지세요 ㅋㅋ
    설마 대통령이 법 만드는줄 아는거 아니지 ?
  • tory_64 2021.12.01 18:37
    차라리 내년까지 진행할 저학력 학생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낫지 않아??
  • tory_98 2021.12.01 21:0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3/26 01:59:52)
  • tory_68 2021.12.01 18:39
    돈이 남으면 예산 아껴썼다고 칭찬해줘도 되는데 내려온 예산은 무조건 다 써야하는 것도 문제 같음...
  • tory_69 2021.12.01 18:39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거면 쓸 수있는 기한이라도 좀 늘려주지ㅠㅠㅠㅠㅠㅠㅠ

  • tory_75 2021.12.01 18:4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2 00:56:30)
  • tory_77 2021.12.01 18:43
    산간지역 냉난방이나 학생들 타블렛 지원 이런거도 어렵나?? 예산문제는 참 난감
  • tory_78 2021.12.01 18:43

    찢빠들 헐레벌떡 들어오는 느낌이네 ㅋ

    국개들한테 법 바꾸라고 압박 좀 하던가.

  • tory_79 2021.12.01 18:44
    예산 남는다고 감옥가는거도 아니고 반납하면 되는거아냐?
  • tory_71 2021.12.01 18:45
    법 바꾸는 거 국회의원이다 베충이들아…..문정부가 법도 바꿀 수 있었으면 우리나라 진작 더 발전함 ㅇㅇㅇㅇ
  • tory_80 2021.12.01 18:45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20%를 쪼개서 영유아나 노인 복지에 활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 tory_81 2021.12.01 18:46
    세금 고지서를 한번도 안 본 인간들이 많은건가?
  • tory_82 2021.12.01 18:4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2/03 21:10:54)
  • tory_83 2021.12.01 18:5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8/23 00:38:47)
  • tory_87 2021.12.01 18:55
    33 그러게 교육쪽이라 이전은 불가능하겠지만 쪽빵에서 배굶는 노인들한테 갔으면
  • tory_53 2021.12.01 18:56
    여기 저렇게 쓸데없이 돈쓰는거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댓글 읽긴 한건지ㅋㅋ
  • tory_66 2021.12.01 19:0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2 00:24:29)
  • tory_82 2021.12.01 19:0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2/03 21:10:54)
  • tory_66 2021.12.01 19:0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2 00:24:29)
  • tory_61 2021.12.01 19: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1/19 19:10:04)
  • tory_53 2021.12.01 19:11
    @82 필요한데 지원을 해야지 보도블럭 엎는건 욕하면서 이중성쩐다며? 애초에 여기 저게 필요한 지원이다 문제없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깐여?
  • tory_82 2021.12.01 19:1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2/03 21:10:54)
  • tory_66 2021.12.01 19: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2 00:24:29)
  • tory_84 2021.12.01 18:51

    그 돈을 올바르게 쓸 방법은 있는데 절차가 귀찮으니 쉬운길로 해먹는거 아니야...?
    모든 학교가 시설이 좋다기엔... 분명 낙후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만 개선해도 돈 사르르 녹을거같은데...

  • tory_85 2021.12.01 18:53
    급식 질 높이고 준비물 공용으로 구매해놓고 화장실이나 시설 낙후된거 정비하고 도서지역 학교들 설비 투자하고 이런거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 tory_86 2021.12.01 18:54
    이월 안되고 올해 안에 꼭 써야하는 것만 바꿔도 나을텐데…
    울 집 주변도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중인데 꼭 올해 안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거 좀 바꿨으면…
  • tory_88 2021.12.01 18:56
    기사 읽는 내내 만우절 기사인가??생각하며 읽었어.. 총체적 난국이다 진짴ㅋ
  • tory_71 2021.12.01 18:56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데 일 안 해?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국세 법안 개정 빨리 해야하는 거 아님?? 그래야 저 돈이 필요한 곳에 갈 거 아니야
  • tory_90 2021.12.01 18:59
    2222222
  • tory_45 2021.12.01 19:00

    원래 일안하는새끼들이기도 하고 세금아끼면 지들이 로비 못받으니까 안하는것도 있을걸 

    정치인들 특정 업체나 집단에 로비받아서 세금으로 그 업체들꺼 사게만들어ㅇㅇ 법 개정해서 공공기관에는 무슨 시설, 물품을 필수로 갖춰야한다 이런 법안 만들면 모든 국가공공기관들이 예산으로 그거 사거나 갖춰야하거든 이런식으로 쓸모없는데 쓰는 예산이 존많

  • tory_71 2021.12.01 19:01
    @45 진심 개자식들이다…일도 안 하는데 욕도 덜 처먹고 돈은 따박따박 내가 낸 세금으로 받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열받네 아오ㅋㅋㅋㅋㅋ
  • tory_89 2021.12.01 18:5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03 23:20:07)
  • tory_89 2021.12.01 1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03 23:20:07)
  • tory_91 2021.12.01 18:59

    돈아깝다..

  • tory_92 2021.12.01 19:00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사업이나(더 퀄리티 좋게) 참고서 구입 이런걸로 쓰면 안돼?;;; 진짜 세금낭비 환경낭비 뭐야..
  • tory_93 2021.12.01 19:0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2/28 22:22:19)
  • tory_94 2021.12.01 19: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01 21:22:47)
  • tory_66 2021.12.01 19:2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2 00:24:29)
  • tory_64 2021.12.01 19:24
    근데 세금 쓰는거 법률기반인데 법 만드는거 국회잖아
    기재부가 세수 예측 잘못했고 이게 잘못이면 대응을하고 해결해야할거아냐 국회가 법 만들어 적용해 20% 무조건 쓰는게 아니고 상한액을 만들거나 이렇게 갑자기 세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할지
    그걸 논의하고 법률 만드는게 국회 아니냐
    추경이 있듯 세수 증가에 따른 대응 법률도 만들어
    왜 그래

    그냥 각자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에 따라 욕하고 끝나는 문제 아니잖아 여기는 20%인 10조만 나온거고 50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지 정치적으로 논의해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잖아
  • tory_95 2021.12.01 19:4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1/17 16:11:48)
  • tory_96 2021.12.01 20:15
    아예 사용처가 정해져서 안 되는 건가? 장학금 이런 건 안 되고? ㅠ
  • tory_97 2021.12.01 21:06
    나도 이번에 관련 예산 내려왔는데 한달 안에 써야했음... 진짜 학교가 다 난리야 난 그래도 하나만 하면 되지만 행정실은 진짜 폭탄이더라...
  • tory_99 2021.12.01 21:14
    진짜 미쳤다 ㅋㅋㅋㅋ 아까워 디지겠네 그 돈으로 나라 빚이나 갚았으면 10조라니 세상에 학교들 학년말인데 이제와서 돈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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