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사이트 안쓰면 https 차단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71313271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412091531021&pt=nv

지난 3월 25일, 방통심의위는 웹툰 서비스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불법 유해 사이트로 규정해 warning.or.kr 블루 스크린으로 뜨게 만든 것과 동시에, 같은 날 진행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한 심의에서 “(성소수자는) 다수와 다른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생각”(함귀용 위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방통위도 질세라 음란물 유통 차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6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 http://m.ize.co.kr/view.html?no=20150405200872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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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검열 이슈와 관련해서

불법 포르노, 음란, 마약사이트 같은 불법 정보 이용자만 아니면 관련없다고 하는 댓글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려주고 싶어.

불과 몇년전에 있었던 일들이야.

이명박 정권시절 쥐박이 패러디가 흥할때 2mb18noma 라는 아이디의 트위터가 검열 차단 당했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쏟아져서 한동안 온 인터넷 상에서 자조적인 유머로 흥했었어. 기억나? 쥐박스라는 마우스 제조업체도 이름 때문에 차단당했었음.

503정권 때도 이런일은 흔했어.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건, 

국민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막을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방심위에서 어떤식으로 이런 불법/음란 사이트를 심의하고 있는지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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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은 1월 14일과 16일, 목동 방송회관을 방문했다. 실제 방심위의 삭제,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방심위 통신소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방심위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소위 역시 직접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층 아래 마련된 방청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 ‘그루브샤크’ 관련 심사(박스기사 참조)가 열린 14일에는 <주간경향> 이외에도 정보시민단체 활동가와 변호사가 방청했다. 일반 심의가 열리던 16일에는 <주간경향> 취재팀을 제외하곤 아무도 방청하지 않았다.

방심위 직원이 안건 보고를 했다.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등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할 안건은 2600건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중략)…61번부터 75번까지 15건은 삭제, 01번, 76번, 78번 등 4건은 이용해지, 02번부터 60번, 79번부터 91번까지는 접속차단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십, 수백 건 단위의 안건처리에 평균 10초가 걸리지 않았다. 위원장이 “이견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위원들이 “동의합니다”, “예”로 답하고 넘어가는 모양새다. 사무처의 건의는 대부분 이견 없이 수용됐다. 토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날 올라온 안건 중 ‘인터넷 숙박’ 게시글 차단과 관련해서는 소위 위원들의 간단한 토론이 있었다. 차단 결정이 나는 데는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삭제ㆍ차단 몇 초 사이에 결정

스크린으로 중계되는 소위 회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매너리즘’이었다. 한 심의위원은 출력되어 책상에 놓여 있는 안건자료를 아예 펴보지도 않았다. 대신 물병을 책상 위에서 이쪽 저쪽으로 굴리거나 물병을 잡고 골프 스윙하는 포즈를 취했다. 

...

2600건의 안건 중 총 시정요구 건수는 2478건이었다. 그 중 삭제가 637건, 이용해지 118건, 접속차단 1720건, 기타 3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16건이었다.

방심위가 1월 16일 공개한 ‘2013년 누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심의한 건은 11만714건이다. 이 중 삭제가 2만2986건, 이용해지가 1만6914건, 접속차단이 6만2658건이다. 워닝 페이지만 놓고 보면 새로 6만3000여곳이 차단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