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상황과 많이 겹친다는 브라질의 사법 쿠데타를 알아보자..jpg

사법권력이 '정의' '공정' '반부패'를 앞세워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킨 역사란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법 쿠데타'라며 많이 언급되는 브라질 사례인데...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개나주고 대선후보로 오르내리다 

자리에서 물러 나자마자 야당 대선후보로 나와 지지율 1위 찍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질문을 던지는 다큐같음.

정말 기시감 많이 느껴짐...

이 글이 다소 길더라도 봐줬으면.

제목 : <위기의 민주주의>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음.

1964년,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군사독재가 시작된 브라질의 역사.

1980년대에 접어들며 민주화와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짐.

당시 독재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던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던 룰라.

이후 브라질은 1988년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헌법을 개정하고, 오랜 군사독재의 시절을 마감함.

시기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

노동자당의 룰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치뤄진 89년부터 3번 연속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연거푸 낙마했고,

2002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은행가들과 기업가들에게도 손을 내밀고나서야 당선에 성공함. 

(3번 낙선하고 김종필과 DJP연합을 하고나서야 간신히 이길 수 있었던 DJ가 떠오르기도 하고.....)

룰라는 사회 기득권층 사이에서 여전히 '빨갱이'로 취급되는 위험인물이었지만,

많은 민중들은 룰라의 당선을 지켜보며 브라질의 뿌리깊은 사회문제들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음.

"내가 19살 때 룰라가 당선됐고, 나만의 것이 아니었던 흥분이 거리를 뒤덮었다."

대통령에 취임 후, '노동자당'만의 의석수로는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힘들었기에, 

룰라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와 연정을 맺는 현실적 타협을 선택하게 됨.

(브라질민주운동당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유일하게 허용된 관제야당으로, 

사실상 군사정권 시절 2중대 거수기 역할을 담당했던 정당.)

집권을 시작하면 공격적인 개혁을 강행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PMDB와 연정을 하고 생각보다 온건한 행보를 이어갔지만,

동시에 수천만명의 극빈층 국민들을 중산층으로 진입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밀어 붙이기도 함. 

대표적인 것이 '보우사 파밀리아'.

 

룰라의 이런 '퍼주기' 정책 때문에 나라 경제가 곧 파탄나고 망할 것이란 우려도 상당했지만, 

브라질의 경제 지표는 유례없이 호전되어감.

(룰라가 집권하던 시절이 전세계 경제가 호황기였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없이 넘어간 나라 중 하나였기에 

분석하는 입장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다 다름.

누구는 룰라가 저런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극빈층들 상당수를 중산층으로 진입시켰기에 

큰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

여하튼 이후 룰라는 재임에 성공해 총 8년간의 임기를 지냈고

퇴임 당시 지지율 87%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대통령직을 마감함

그리고 그런 룰라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 바로 지우마 호세프.

지우마 호세프는 젊은 시절 전설적인 운동가였고,

룰라 정부에서 여러 장관직을 두루 거치며 그 유능함을 인정받던 사람이었음.

그리고 룰라에 이은 브라질의 후임 대통령으로 지우마 호세프가 당선. 

노동자당의 연이은 집권이었고, 그녀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됨.

그야말로 두 사람이 승승장구하던 시절.

그러다 2013년,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기 위한 작은 시위가 열리는데,

경찰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한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며

이는 곧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시위로 번지게 됨.

하지만 민주화 이후 20년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각자 다른 이유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점차 시위는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는 분열의 장이 되어갔음.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의 타겟은 점점

룰라와 지우마로 이어지며 지난 10년간 브라질을 통치해온 '노동자당'에게로 향하기 시작.

이 시위가 있기 바로 직전만해도 지우마의 인기는 높았음.

지우마는 정부 요직에 있던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사람들을 갈아치웠고,

룰라도 차마 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시행했음.

 

하지만 예상치않게 커진 대규모 시위 이후

지우마의 지지율은 급락하게 되었고

지우마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반부패 법안들을 내놓게 됨.

그리고 그 중에는 '자백 감형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업인들에게 감형이라는 당근을 줘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자를 지목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음.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로 이 제도가 지우마의 정권을 뒤흔드는 결정타가 되는데...

2014년, '세차작전'이란 수사명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수사가 시작됨.

브라질 국영 거대 석유기업 비자금 수사였음.

이 수사를 지휘한 검사는 세르지우 모루. 연방 판사.

(검사면서 판사..? 이게 뭔 소리야 싶을텐데..

브라질의 사법체계에선 연방판사가 수사팀을 꾸려 수사 지휘도 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음..

한마디로 세르지우 모루는 연방판사인데 검사역할까지 하는 거...

이게 프랑스에서 유래한 제도로 'juge d'​instruction'제도라 불리고, 

나름 이유가 있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존속되는 제도이긴 하겠지만,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검사가 판사 역할까지 겸해 구속영장도 발부하고 기소 여부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중립적일 수 있겠냐는 논란 때문에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끝이 없는 논란 많은 제도임..

하지만 한국 검찰 내에도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

세르지우 모루가 강행하는 반부패 수사에 언론과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함.

모루는 순식간에 정의로운 검사로서 포지셔닝 되고

언론들은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진실인 것처럼 받아적기 시작함.

(기시감...)

룰라-지우마 그리고 노동자당은 어느새 '부패'와 '위선'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살아있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는 모루 연방판사는 정의롭고 공정한 위치에서 '올해를 구한 남자'로 칭송받음.

모루는 검사이자 연방판사로서

자신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재판없이도 구금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에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 털기 시작함.

그리고 앞서 지우마가 도입했던 '자백감형제도'.. 이것이 큰 작용을 해 주요 인사들의 입을 열게 만듦.

이는 곧 주요 정당들이 얽히면서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비화되는데..

초유의 위기에 빠져드는 지우마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세계 경제도 브라질 경제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 

이런 복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집한 우익단체들은 여론몰이에 나섰고

브라질 내에서 룰라, 지우마, 그리고 노동자당에 대한 반감과 심판 정서를 부추기는데 성공.

언론들도 우익 세력들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혹은 최소한 중립적으로 다루기보다 

그것이 마치 정당한 국민들의 여론인 것처럼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택함.

(기시감...)

결국 의회에서 지우마에 대한 탄핵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검찰의 세차작전 수사는 전직 대통령 룰라를 향함.

"공식적인 기소는 없었지만 이런 장면이 '유죄'라는 인상을 먼들어냅니다"

룰라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국면에서 지우마는 룰라를 정무 장관에 임명함.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룰라와 지우마의 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언론에 뿌려지는데..

당시 뉴스 멘트.

언론은 지우마가 룰라를 장관에 임명해 불체포 특권을 주려고 했다고 비판함.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엄연히 모루 판사에 의해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이었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불법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축출하려는 모루 판사의 '의도'가 있었음이 역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음.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텍사수 주의 판사가 클린턴과 오바마 사이의 통화를 녹음해서

몇 시간 후 프라임 타임에서 그것을 공개합니다. 

도청이 불법인 것은 아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룰라와 노동자당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룰라를 잡아넣고 노동자당을 퇴출시키자는 사람들

브라질 국민들은 양극단으로 갈리게 됨

시민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됨

독재 정권 시절이 더 좋았다며

군부가 개입해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정말 엄청난 기시감....... 낯설지 않다..)

듣다못한 다른 시민이 끼어들고..

"당신 친척은 군부 독재 시절에 안죽었잖아?"

"당신 친척은 그랬어?"

"그 시절이 어땠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부패와 독재로 얼룩졌던 브라질 정치사에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명확한 혐의 하나 없이 탄핵을 하려는 시도는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울분을 터뜨리는 지우마 측 변호사. 

탄핵에 찬성하는 논리 : 지우마는 동료들과 스킨십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탄핵에 반대하는 논리 : 개혁의 칼날을 꺼내든 정부에 대한 사회 기득권층의 반격이 시작된 것

그리고 시작되는 탄핵 찬반 표결

탄핵에 찬성하는 하원의원들

탄핵에 반대하는 하원 의원들

결국 지우마의 탄핵안은 통과됨.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시민들.

표결 결과에 지우마를 꼭 안아주며 위로하는 룰라

의회 안에서도

울면서 퇴장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기쁨에 춤을 추고 노래하며 퇴장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떠오르는 차기 대선주자 보우소나루...

탄핵 성공하고 춤추면서 흑인 의원 조롱하는 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우마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며

군사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지우마 호세프를 고문했던 사람을 찬양..

본인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는....

다큐 만든 감독의 부모님은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 투옥된 사람들.

그런 감독에게 "좌파들은 이런 분들을 왜 미워하죠?"라며 군 출신 역대 대통령 사진을 자랑하는 보우소나루..

"보우소나루 우주에서 제 부모님 같은 투사들은 죽었어야 했죠" 

ㅠㅠ

탄핵으로 지우마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통령인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승계받음.

부통령이지만 앞서 말한 PMDB 정치인으로서,

지우마와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은 전혀 아님.

연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나눠줬던 사람..

테메르는 대통령직을 승계받자마자 내각을 모두 백인 남성으로 교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된 의회내 우익 세력들. 

이들 입장에선 드디어 눈엣가시였던 빨갱이를 축출한 것.

"노동자당도 다른 정당들처럼 어떻게보면 당연하게, 기업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았다. 

우리도 쉽게 거물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기업에서 선거자금 받는 일을 그만뒀어야 했는데..

다른 당과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사법부 친구들이 노동자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취급하리란 점을 완전히 잊고서.."

악의 인센티브를 지적하는 말 같아서 여러모로 굉장히 공감갔던 대목.

다른 정당이 다 그래도, 노동자당만큼은 정치 관행을 바꿨어야 했다는 지적.

정치 개혁면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짓을 했어도 노동자당은 사법부에게 엄격한 잣대로 털릴테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테메르 임시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테메르 대통령의 측근과 한 상원의원이

지우마 탄핵에 관해 의논한  녹취 파일 하나가 공개됨..

내용은 본인들에 대한 부패 조사를 막기 위해 

지우마 호세프를 탄핵 시키자고 합의하는 내용..;

"탄핵의 동기가 드러났으므로 탄핵 절차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대통령 관저를 비우게 된 지우마 호세프..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됨

부정한 논의를 한 녹취 파일도 공개됐고,

대통령직을 승계 받은 테메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부패에 치를 떨며 룰라, 지우마, 노동자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테메르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대통령을 옷 갈아입듯 바꾸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임.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지우마 호세프를 쳐내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녹취 파일의 내용처럼,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하게 됨. 

국민의 80%가 테메르의 수사를 요구했지만

평소 국민을 팔아먹던 의회에서 테메르에 대한 수사는 막아냈고,

테메르 정부의 기조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은 그 결정에 환영..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결국 룰라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임기 동안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뒤늦게 너무나 후회된다는 룰라.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파업권, 저항권, 의회의 자유를 모두 존중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다 따르면서, 

수백년간 쌓여온 구조적인 불평등을 개혁하고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토로...

이게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려는 권력의 딜레마인 것 같음.

다 족치고 때려잡으면 쉽게 개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그게 또다른 독재가 되니.... 참...... 어려운 문제.

남 얘기같지 않음.

탄핵 2주 후,

룰라가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룰라를 세차작전의 최종 주모자로 지목하고 TV 생중계를 통해 혐의를 발표.

검찰은 룰라가 세차 작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여러 명과 가까웠으며

룰라가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그를 주모자라 주장.

근데 아파트 혐의가 참 골 때리는 게

검찰도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룰라라는 증거를 찾진 못함.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룰라가 아파트를 숨기려했다는 증거라고 주장......

"당신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더 의심스러워!!"....

룰라의 아내까지 수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남

재판에 출석한 룰라는 수사에 의구심을 제기함

룰라의 부패 범죄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극단적이고 반민주적인 우익 행보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의 지지율은 점점 상승하기 시작함

그리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된 룰라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룰라의 수감을 반대함

하지만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룰라

시민들이 구속을 반대한다며 모든 출구를 막아섰지만

결국 룰라 전 대통령은 수감됨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결국 보우소나루는 대통령이 됨

환호하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소수의 가문과 구성원들이 사회 권력 대다수를 차지하고 쥐락펴락하는, 사실상의 과두제가 존속되고 있는 사회에서

정중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서로의 추악한 민낯을 다시 보게될 것을 우려하는 

감독의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되는 다큐.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룰라를 감옥에 집어넣은 모루 연방판사는 정치권에 입성해 

보우소나루 정권의 법무장관이 됨..

그리고 최근 상황

룰라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판결이 정상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룰라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 판사와 검사들이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 올해 룰라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실형을 무효화함...

그리고 룰라는 현직 대통령인 보우소나루를 누르고 압도적으로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며 정계 복귀를 코앞에 둔 상황.

특히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코로나 사망자가 50만명이 넘을 정도로 대응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망언도 많이 해서,, 

브라질 내에서 탄핵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임... 지난 선거에 룰라가 억울하게 잡혀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브라질 상황이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억울해하는 의견들도 많다고..

우리는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지 말았으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