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범죄는 집행유예랑 2년실형이 많은지 궁굼해서 찾아봤는데
1.법조문의 문제
법조문도 문제가 있었으나 수많은 피해자들로 인해 새로운조문을 만들고 특별법이 생기면서 저 낮은형량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건 아닌것 같았어
Ex)강간죄-3년이상의 유기징역 이라고만 명시되어있지 n년이하이렇게 된게 아니였음
그렇다면 강간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3년이상부터여야 하는데 왜 집행유예나 1년6개월~2년 선고 받는걸까?
2.양형문제
바로 양형기준이 문제였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있는데 꼭 따라야하는건 아니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경우 판결이유작성을 판결문에 한뭉탱이는 써내야해서 대부분 따르는편인데
감형사유에 보면
초범과
진지한반성이 있어ㅠㅠ
https://img.dmitory.com/img/202007/3Og/Q9C/3OgQ9CynMskEY4gEk4qgGm.jpg
https://img.dmitory.com/img/202007/3kq/vlf/3kqvlfxqAgOimOQQ8m42cu.jpg
저 진지한반성이란 감경조건 때문에
조주빈이 자긴 돈 벌 수 있음 이짓 또한다 했으면서 맨날 반성문썼던거임...
저러면 특수한경우 아닌이상 감경조건에 있기때문에 봐줘야함
구치소에서 반성문쓰면서 반성핤ㄲ들이었으면 강간했을까...
양형위원회 들어가면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란 페이지가 있는데 시간될때 다들 저기에 감형조건 삭제해달라고 글좀 써줘ㅠㅠ
나도 쓰긴했는데 많은사람이 말해야 효과가 있을테니까ㅠㅠㅠ 부탁해!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3.법관들의 낮은 성인식
https://img.dmitory.com/img/202007/6Vy/GTL/6VyGTLVbLWEww4ioWg6gC2.jpg
....?
3번은 내가 법관이 아니니깐 왜저러는지 모름
1.법조문의 문제
법조문도 문제가 있었으나 수많은 피해자들로 인해 새로운조문을 만들고 특별법이 생기면서 저 낮은형량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건 아닌것 같았어
Ex)강간죄-3년이상의 유기징역 이라고만 명시되어있지 n년이하이렇게 된게 아니였음
그렇다면 강간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3년이상부터여야 하는데 왜 집행유예나 1년6개월~2년 선고 받는걸까?
2.양형문제
바로 양형기준이 문제였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있는데 꼭 따라야하는건 아니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경우 판결이유작성을 판결문에 한뭉탱이는 써내야해서 대부분 따르는편인데
감형사유에 보면
초범과
진지한반성이 있어ㅠㅠ
https://img.dmitory.com/img/202007/3Og/Q9C/3OgQ9CynMskEY4gEk4qgGm.jpg
https://img.dmitory.com/img/202007/3kq/vlf/3kqvlfxqAgOimOQQ8m42cu.jpg
저 진지한반성이란 감경조건 때문에
조주빈이 자긴 돈 벌 수 있음 이짓 또한다 했으면서 맨날 반성문썼던거임...
저러면 특수한경우 아닌이상 감경조건에 있기때문에 봐줘야함
구치소에서 반성문쓰면서 반성핤ㄲ들이었으면 강간했을까...
양형위원회 들어가면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란 페이지가 있는데 시간될때 다들 저기에 감형조건 삭제해달라고 글좀 써줘ㅠㅠ
나도 쓰긴했는데 많은사람이 말해야 효과가 있을테니까ㅠㅠㅠ 부탁해!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3.법관들의 낮은 성인식
https://img.dmitory.com/img/202007/6Vy/GTL/6VyGTLVbLWEww4ioWg6gC2.jpg
....?
3번은 내가 법관이 아니니깐 왜저러는지 모름
미쳤구나... 한남민국에서 자라서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판검사님덜 딤토에는 안계시는지? 이 족같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