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고소 후기

예전에 별방에서 해바라기센터 조사 받고온 토리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만ㅋㅋ;

사건 생기고 나서 그 글을 몇번을 다시 읽었는지 몰라

지금은 아마 삭제한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토리가 아직 딤토에 있다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안되는 나쁜 경험이었지만 공유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잘 살고 있기를 바랄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 같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조금은 내 사건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써봐

나도 법조인은 아니고 모두가 알다시피 일반인이 이런 범죄나 고소 등에 휘말일 일이 많지 않잖아?

때문에 모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냥 큰 맥락을 파악한다는 정도의 정보공유로 생각해줘

여기서 내가 말하는 성범죄는 성추행이 아니라 강간/준강간 정도 수준의 성범죄를 말함

1. 강간/준강간 신고 절차

크게 두가지로 나눠짐

(1) 사건당일 (아마 증거채취가 용이한 72시간까지 포함)

(2) 사건당일 이후

사건당일~72시간 이내는 증거채취를 위해 해바라기 센터로 바로 이송(?)되는 걸로 알고있어

이 경우는 경찰신고로 범죄신고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되는데 아마 내 추측상 검사 등등을 받는 중간 과정에서 고소장 작성이 이루어 질 것 같아

나는 사건이후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달 정도 이후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고소를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는걸로 시작된다고 보면됨.

2. 고소장을 쓰는 방법

(1)직접 쓴다

(2)변호사를 선임한다

(3)변호사에게 고소장만 맡긴다

경찰서에 가서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양식을 찾아서 써서 가도 됨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줘

나는 고민끝에 변호사를 선임했어

변호사 견적은 200~800만원 정도로 다양했고 그 중 비용보다는 마음이 맞는 분으로 골랐음

다른 옵션으로는 변호사한테 고소장 작성만 의뢰하는 방법도 있어.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소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

3.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이유?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판단할 기준이 생김. 

성관계는 보통 남녀둘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CTV 등의 증거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채내의 증거나 진술에 의한 증거로 인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는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진술밖에 의존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음.

나는 고소장 작성단계부터 내가 혹시 한마디 잘못한걸로 꼬투리 잡혀서 상대방이 무죄나오거나 혹은 내가 무고죄가 될까봐 나는 걱정이 많았어.

이걸 일단은 어느정도 필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었음.

-궁금한걸 물어보고 상담할 사람이 생김. 

나는 상대방이 법조인이라 무서운 마음에 신고를 망설였거든. 

그래서 무고죄가 특히 무서웠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무조죄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의 풍문말고 다이렉트로 실제 법률 사례와 함께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생겨서 좋았어.

-조사받을 때 같이 가줌 (혹시 법원까지 가야하면 법원도 같이 가줌)

위에도 썼지만 일반인은 경찰조사 받을 일이 없잖아? 받고나니 별건 없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사건 이야기 하다가 찔찔 울고 나옴 ㅠㅠ)

옆에 계시니까 위안이 되더라고

그리고 말하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 포인트를 내가 말 못하는 경우 옆에서 짚어주시기도 해서 든든했어

하지만 고소장을 써주신다고 해서 변호사님이 사건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타임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나보다 정확하지 않고 정리가 잘 안될 수가 있어

그래서 피드백을 하면서 내용을 완성했고.

순서를 말하자면 

상담할 때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님이 초안 작성 - 피드백 - 수정 - 피드백 이걸 3,4번 정도 거쳤던 것 같아

4. 강간/준강간 차이

우선 강간이 범죄로 성립하려면 두가지가 있어야해

(1) 성관계 여부

(2) 강제성 여부

이 두개를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건데 억울하게도 강제성 여부 때문에 피해자 한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더라

이 강제성이라는게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해 성립될 수 있는데 말로 하는 협박같은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일관된 진술'이 제일 중요하게 되더라구.

강제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이후 너무 늦게 신고하는 것도 불리할 수 있고 

사건 당일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아무렇지 않게 주고 받은 카톡이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내가 몰라서 한 행동이 불리하게 돌아올 수가 있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장애가 있거나,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었거나 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면 이 때는 준강간으로 분류가 돼.

5. 합의를 해줘야 할지?

성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범죄조사가 중단되는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기를 쓰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합의를 하면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형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형 받을 꺼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뭐가 되었든 간에 무조건 무조건 받아야 하는게 합의야.

합의를 해주는건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결론적으로는 합의 해줬고.

어떤 선택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나중에 생각해도 덜 후회가 남을지를 고민해서 판단하면 좋겠어.

6. 고소장 이후의 진행과정

고소장은 사건이 발생된 경찰소로 접수해야해

사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했다면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접수하게 되고

경찰배정 후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국선변호사 선임/ 가명 사용여부/ 피해자신변보호 요청/ 심리상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고 가명만 요청을 드림

피해자 경찰 조사를 받고나면 가해자에게 드디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가고 조사를 진행하게 됨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 될 수 있어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연차쓰고 갔는데

회사 때문에 조사가 어려우면 퇴근후로 시간 조정도 된다고 하셨고 주말에도 가능하다고 하심

보통은 여기까지면 조사과정은 끝난거고 기다리는 것만 남음

경찰이 죄가 있다고 여기면 검찰로 넘기고, 1심이 진행됨

이 과정에서 드문 경우지만 증인으로 소환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해

별점이 3점인 이유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 과정이 마음에 안들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한순간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데 여기서 나는 72시간 골든타임을 놓쳤어.

물론 나도 알았지만 결국 그 시간을 놓쳤고 난 이게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해.

나는 증거는 일단 수집하고 싶었지만 사건을 진행할지 여부는 조금더 고민하고 싶었어.

상대방이 그냥 ㅂㅅ 이라 생긴 일인데 ㅋㅋㅋ 나는 맨날 이런거 보고듣는 변호사 새끼가 돌지 않고서야 자기가 살 구멍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거 아닐까?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해서 잘못했다가 혐의도 무죄받고 나는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무서웠거든.

그래서 해바라기센터에 일단 증거 수집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경찰신고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더라.

경찰신고를 하면 사건이 접수되는 거고.

성범죄는 중범죄니까 내가 중간에 취하하고 싶다고 해서 취하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증거수집을 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형사고소가 진행된다고 보면됨.

변호사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것 중에 일반 산부인과도 증거 채취가 가능하다고는 하던데

가능은 하지만 그런 경우 검사를 해준 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위해 경찰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어서 꺼려한다고 해.

그리고 상대방이 일반 산부인과는 객관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방법은 해바라기 센터 뿐인건데 신고를 안하면 검사도 못받는 구조라 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더라.

증거채취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일단은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조금은 고민할 여유를 주는게 맞지 않을까?

실제로 사건발생 10~30일 이후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같아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029

미리 양해 구해 ㅠㅠ

추가한 부분

저번에 내가 읽었던 후기 글은 바로 해바라기센터가서 조사 받은 케이스의 글이었고

나는 고소로 구단위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인데

내가 전반적인 조사 체계에 3점을 준것과는 별개로 

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은 그래도 5점을 주고 싶어

형사님이 편한 분위기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담도 던져주시면서 진행해주셨고

글에는 담지 못했지만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더 필요한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해주셨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