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reUZnsVF6Y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1)
19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내린 결정이 아님
2017년 12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작업에 대한 방향을 정함
약 2000명의 정규직과 10000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으며 세계 최고의 공항을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을 통해 운영해 왔음
2)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3000개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
나머지 7000개는 자회사를 통해 전환하기로 결정
3)
이번에 발표된 1900명은 당시에 이미 직접 고용하기로 돼 있던 생명안전업무의 일부가 어떻게 전환될지 상세계획이 나온 것
04)
이번에 전환하는 일자리는 취준생이 준비해온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기존에 보안검색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을 전환하는 내용임
현재 받는 연봉은 약 3300만원인데 처우개선을 하면
5000만원이 아닌 3500만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님
5)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을 못 뽑는게 아니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강조해왔음
공공기관에서 연도 별로 16년 - 약 21000명, 17년 - 약 22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함
그리고 현 정부 부터 18년 - 약 33000명, 19년 약 33000명이 넘게 뽑았음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음
취준생의 문이 좁아지는 게 아님
6)
인천공사 정규직 노조에서 반발하는 이유
이해 당사자가 많은 정책이므로 하나의 합의로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미 정규직 노조와 2017년 12월에 이와 관련된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했음
올해 2월에도 해당 분야를 정규직화 하기로 했음
협의 과정을 통해 진행 되는 중
다만 정규직이 늘어나면 자신들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는 할 수 있다 생각함
7)
보안검색은 업무는 언제나 있어야 하고 공항의 핵심 업무임
하지만 그들은 협력 업체의 용역으로 일해왔기에 공사 취준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였음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
8)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의 범주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그가운데 사실 이미 자회사를 통해 전환이 됐음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자회사를 통한 전환은 정규직이 된 게 아니라고 비판 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도 고용의 안정화라고 봄
이번이 마지막 단계임
9)
정부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격차 해소를 줄이도록 노력 중
전환하는 일자리 가운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채용했음
이번 보안검색 일자리 1900명 중 반은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인원이라 공개 채용 절차를 걸쳐야함
10)
전국에 중요 기관 850개가 있고 직원 정규직화 작업중임
총 35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대상이였으며 그 중 20만명 이상을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정함
실제로는 약 18만명이 정해짐
하지만 해당 기관 전부를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음
각각의 기관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짐
11)
정부는 노동문제에 관한 요청 사항을 20대 국회에 보냈음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됐음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20대 국회에 올렸던 법안과 동일하게 21대 국회에 보냄
국회가 해야할 일이 많음
12)
물론 이번에 전환되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공개 채용을 거쳐야함
그런데 다른 형태의 공정도 필요함. 10000명의 비정규직이 그동안 공항의 필수적인 일을 해왔는데 차별적인 처우를 받은 것도 불공정이므로 고쳐져야함.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의 분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채용하는 점은 부적절함
이해 당사자간 '공정성'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적절히 조화 시키는게 필요함
나도 무작정 노조말만 들어준거 아닌가 싶어서 좀 반대하던 입장였는데.
여러모로 구체적인 설명들으니 납득 가능한 거 같음...
채용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위해 이때까지 일하시는분들 다 자르는것도 공정한가? 되물어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기업의 기회비용으로 따져본다면 이번 정규직전환이 생각했던만큼 노답은 아닌거 같음
원래 인국공 공채준비하던 취준생들 파이 줄어드는거 아니라고 설명도 하셨으니..
준비하던거 다시 준비할란다.
서로 과열된 건 맞는 듯.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1)
19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내린 결정이 아님
2017년 12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작업에 대한 방향을 정함
약 2000명의 정규직과 10000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으며 세계 최고의 공항을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을 통해 운영해 왔음
2)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3000개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
나머지 7000개는 자회사를 통해 전환하기로 결정
3)
이번에 발표된 1900명은 당시에 이미 직접 고용하기로 돼 있던 생명안전업무의 일부가 어떻게 전환될지 상세계획이 나온 것
04)
이번에 전환하는 일자리는 취준생이 준비해온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기존에 보안검색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을 전환하는 내용임
현재 받는 연봉은 약 3300만원인데 처우개선을 하면
5000만원이 아닌 3500만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님
5)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을 못 뽑는게 아니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강조해왔음
공공기관에서 연도 별로 16년 - 약 21000명, 17년 - 약 22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함
그리고 현 정부 부터 18년 - 약 33000명, 19년 약 33000명이 넘게 뽑았음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음
취준생의 문이 좁아지는 게 아님
6)
인천공사 정규직 노조에서 반발하는 이유
이해 당사자가 많은 정책이므로 하나의 합의로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미 정규직 노조와 2017년 12월에 이와 관련된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했음
올해 2월에도 해당 분야를 정규직화 하기로 했음
협의 과정을 통해 진행 되는 중
다만 정규직이 늘어나면 자신들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는 할 수 있다 생각함
7)
보안검색은 업무는 언제나 있어야 하고 공항의 핵심 업무임
하지만 그들은 협력 업체의 용역으로 일해왔기에 공사 취준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였음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
8)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의 범주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그가운데 사실 이미 자회사를 통해 전환이 됐음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자회사를 통한 전환은 정규직이 된 게 아니라고 비판 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도 고용의 안정화라고 봄
이번이 마지막 단계임
9)
정부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격차 해소를 줄이도록 노력 중
전환하는 일자리 가운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채용했음
이번 보안검색 일자리 1900명 중 반은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인원이라 공개 채용 절차를 걸쳐야함
10)
전국에 중요 기관 850개가 있고 직원 정규직화 작업중임
총 35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대상이였으며 그 중 20만명 이상을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정함
실제로는 약 18만명이 정해짐
하지만 해당 기관 전부를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음
각각의 기관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짐
11)
정부는 노동문제에 관한 요청 사항을 20대 국회에 보냈음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됐음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20대 국회에 올렸던 법안과 동일하게 21대 국회에 보냄
국회가 해야할 일이 많음
12)
물론 이번에 전환되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공개 채용을 거쳐야함
그런데 다른 형태의 공정도 필요함. 10000명의 비정규직이 그동안 공항의 필수적인 일을 해왔는데 차별적인 처우를 받은 것도 불공정이므로 고쳐져야함.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의 분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채용하는 점은 부적절함
이해 당사자간 '공정성'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적절히 조화 시키는게 필요함
나도 무작정 노조말만 들어준거 아닌가 싶어서 좀 반대하던 입장였는데.
여러모로 구체적인 설명들으니 납득 가능한 거 같음...
채용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위해 이때까지 일하시는분들 다 자르는것도 공정한가? 되물어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기업의 기회비용으로 따져본다면 이번 정규직전환이 생각했던만큼 노답은 아닌거 같음
원래 인국공 공채준비하던 취준생들 파이 줄어드는거 아니라고 설명도 하셨으니..
준비하던거 다시 준비할란다.
서로 과열된 건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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