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는게 사기인거야?

제목만 말하자면 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최악은 보증보험 들었는데도 중간에 일 꼬이면 못 받는 거지 뭐...

제목=엄청나게 흔한일, 사기는 아님
최악의사태=최근 빌라왕사례

사기혐의 되려면 조건있어서 안되는케이스가 많음

지금 특별법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1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고
2 보증금 3억 이하
3 피해자 다수
4 사기,기망 의도
보통 3,4가 힘들다고 함. 검색하면 국토부 해설도 있고 뉴스기사도 있고 읽을거리 많음

보증보험 들 수 있으면 확실히 좋은데 문제가
ㄱ 보증보험 가입하기가 쉽지 않고
ㄴ 이행청구 과정이 피말림 오래걸리고 준비할거 너무많고
이건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글 읽다 보면 감이 올거야 딤토에도 좋은글들 있으니까 자취방 검색 ㄱㄱ

단순히 돈 못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잠적하거나 사망하거나 감방가서 연락 안되거나 세금이 체납되거나 보통 많은 케이스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림.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면 나중에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토리가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갈 때 그다음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오면 그 돈을 토리한테 줄 수는 있지.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말한다고 다 전세사기라고 확정지을 순 없음  케이스가 다양해서..

유튜브나 전세사기 카페 가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야

토리는 전세계약 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찾아보고 계약하기를 바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