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사건 알지?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젊은 여자 뒤 몰래 졸졸 쫓아오다가 주택건물 안까지 들어왔고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문 닫으려하니까 간발의 차이로 그 남자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못들어갔던거 

https://www.youtube.com/watch?v=YJmJ62ULWUg

한국의 인구구조가 1인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고 지금은 7백만 가구가 돼.

그리고 이에 따른 여성 타깃 성범죄 또한 높아가고 있어.

여자 혼자살거나 여자끼리 사는 집을 대상으로 남자가 변태적인걸 넘어서 성폭력, 더나아가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야.

근데 아직도 한국은 주거침입에 대해 처벌하는 법만 있고 성적인 목적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법은 없어.

그래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도 누구나 보기에 성적 목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강간미수, 주거침입으로 올라갔으나 처벌은 주거침입만 되었어.

그래서 올해 2023년 3월 이용우 의원이 아래 법안을 새로 만들었어.

'성적목적 주거침입죄 신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