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찾아봤는데

표절 논란이 뜰 때 마다 가장 많이 봤던 논리 중 하나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임을 인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표절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인 걸 가리는 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처벌여부를 가리는거지, 도덕적인 기준과는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었거든. 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거기에 대해 공감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표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 법령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이건 웹소설은 아니고 아이돌 노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ㅋㅋㅋ....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4&cciNo=1&cnpClsNo=2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174쪽).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174쪽).

이런 구절이 있던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 표절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법에 저촉되는 저작권 침해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표절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또 법리적인 해석만 극대화되어서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도덕적인 비판까지 막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거 두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좀 정착되었으면 좋겠더라. 표절이라는 말 대신 파쿠리라는 용어 나오기 시작한 것도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에서 도덕적인 부분은 묵살되고 법리적인 부분만 극대화 된 탓에 도덕적인 부분만 지칭하기 위해 나온 걸고 알고 있거든. 

그리고 문피아가 재능만렙플레이어 고소한 거 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더라고. 표절이 아니라. 뭐 이것도 말장난처럼 보이기는 한데 결국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동일한 게 아니고 표절에 저작권 침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표절 = 저작권 침해로 묶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더라 ~_~ 그것 때문에 웹소는 물론이고 서브컬쳐 전반에서 정당하게 일어나는 비판까지 입을 틀어막는다는 느낌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