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게 권리와 복지를 요구하려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도 있던데 동물의 법적인 지위를 개선하는건 세금 부과 여부와 아무 관계 없음. 동물 학대범 형량 높이는데 세금이 무슨 상관임? 지금 이상태에서 로드맵대로 세금내봐야 동물학대범 실제 형량이 높아지지 않음. 어차피 죽이면 재물의 지위인데 “개값 물어내면 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거 세금 낸 후에도 변함 없음.
세금을 내서 발언권이 생긴다고? 택도 없는 소리임. 기업과 고객 관계에서나 돈냈으니까 큰소리 친다는거지. 그럼 기초수급대상자들은 닥치는대로 찍소리도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세금과 정책 반영도는 아무 관계 없음.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 애들 발언권이 높은게 현실이지
세금내라고 하면 유기할 사람들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다? 한국 현실 몰라서 하는 소리로 밖에 안들림
저소득층이 동물을 얼마나 많이 키우는데. 이사람들보고 동물 키우지 말라고 할 권리? 없음. 차라리 지원은 못할망정 여기다가 예비유기대상자 취급하는거 답도 없음. 프랑슨가 미국인가 거기서 노숙자는 돈이 없으니까 노숙자가 키우던 개 강제로 뺐었던거 생각남. 그 개 뺐었던 동물단체가 소송걸었는데 결국 노숙자한테 개 돌려주라고 판결났던 그거.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함
유기동물 때문에 지금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됨.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해서 기르는 사람에게는 보조금 줘? 그 경우 이중 과세인데? 세부 계획보니까 현재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구조인 개농장이나 번식업자들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내용 하나도 없던데? 유기동물을 양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한 푼 안물리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만만한 도시 거주 동물 보유자들에게만 세금 걷겠다는게 정상인건지?
세금내면 의료보험 도입해주겠지-> 22년부터 검토라고 치고 최소 24년부터 세금낸다고 해도 28년까지는 도입이 될까말까할텐데
의료보험체계는 어디 쉽게 만들어지나? 논의 시작하고 수의사들이랑 타협보면 한 2030년쯤에나 논의 시작하겠네 사람 의료보험도 몇십년이 걸렸는데;;
여기에 동물권 기본틀도 안잡혀있는 한국에서 언제 도입하고 혜택은 얼마나 주려나
표준수가제 공시제 해달라고 한지가 언젠데 로드맵에 이제야 잡히면 의료보험은 잘도 만들어지겠다 싶은데
그리고 “내가 개고양이 키우는것도 아닌데 내세금을 왜~ 내세금아까워~”
이건 진짜... 세금의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거임. 내가 내는 세금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이지 않음
세금은 “나에게도” 쓰이는거지 “나에게만” 쓰이는게 아님
애초에 시설 및 복지 확충-> 당위성 마련->과세로 가는게 맞는 로직임
왜 복지부터 먼저 시작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그게 당위성의 시작임
이게 안되면 최소한 등록제라도 모든 동물에게 정착시키고 과세 시키던가. 시스템 현황파악도 못해놓고 과세부터 로드맵에 한줄 끼워넣으니까 이난리가 나지
딱 담배세 굴리는 꼴 보면 왜 걱정하는지 알만하지 않아?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과세대상에 대한 시설은 미흡+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편가르기
기본틀정립이랑 시스템현황파악하고 말꺼내던가 답도 없네 진짜
이래놓고 “이정도면 보유세 낼만 하지 않아?” 하면서 세금반대하는 사람 무작정 똥멍청이로 보는거 진짜 돌아버려 하...
반대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요, 한달에 기본 30만원 이상 지출하는데 세금? 독일기준으로 내는것 생각해도 어려운 금액은 아님
근데 반려인들이 세금 내는게 아예 없는것도 아닌데 굴릴돈이 없다는건 말이 안됨
결론은 세금내긴낼때가 오긴 올거임. 근데 지금은 아님
(이 글에도 혹시나 로드맵을 다 보지 않았다던지, 언론정정보도를 보지 않았다던지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길 바람. 그거 다 보고 커뮤 반응도 다 보고 쓰는 글임)
세금을 내서 발언권이 생긴다고? 택도 없는 소리임. 기업과 고객 관계에서나 돈냈으니까 큰소리 친다는거지. 그럼 기초수급대상자들은 닥치는대로 찍소리도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세금과 정책 반영도는 아무 관계 없음.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 애들 발언권이 높은게 현실이지
세금내라고 하면 유기할 사람들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다? 한국 현실 몰라서 하는 소리로 밖에 안들림
저소득층이 동물을 얼마나 많이 키우는데. 이사람들보고 동물 키우지 말라고 할 권리? 없음. 차라리 지원은 못할망정 여기다가 예비유기대상자 취급하는거 답도 없음. 프랑슨가 미국인가 거기서 노숙자는 돈이 없으니까 노숙자가 키우던 개 강제로 뺐었던거 생각남. 그 개 뺐었던 동물단체가 소송걸었는데 결국 노숙자한테 개 돌려주라고 판결났던 그거.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함
유기동물 때문에 지금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됨.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해서 기르는 사람에게는 보조금 줘? 그 경우 이중 과세인데? 세부 계획보니까 현재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구조인 개농장이나 번식업자들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내용 하나도 없던데? 유기동물을 양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한 푼 안물리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만만한 도시 거주 동물 보유자들에게만 세금 걷겠다는게 정상인건지?
세금내면 의료보험 도입해주겠지-> 22년부터 검토라고 치고 최소 24년부터 세금낸다고 해도 28년까지는 도입이 될까말까할텐데
의료보험체계는 어디 쉽게 만들어지나? 논의 시작하고 수의사들이랑 타협보면 한 2030년쯤에나 논의 시작하겠네 사람 의료보험도 몇십년이 걸렸는데;;
여기에 동물권 기본틀도 안잡혀있는 한국에서 언제 도입하고 혜택은 얼마나 주려나
표준수가제 공시제 해달라고 한지가 언젠데 로드맵에 이제야 잡히면 의료보험은 잘도 만들어지겠다 싶은데
그리고 “내가 개고양이 키우는것도 아닌데 내세금을 왜~ 내세금아까워~”
이건 진짜... 세금의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거임. 내가 내는 세금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이지 않음
세금은 “나에게도” 쓰이는거지 “나에게만” 쓰이는게 아님
애초에 시설 및 복지 확충-> 당위성 마련->과세로 가는게 맞는 로직임
왜 복지부터 먼저 시작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그게 당위성의 시작임
이게 안되면 최소한 등록제라도 모든 동물에게 정착시키고 과세 시키던가. 시스템 현황파악도 못해놓고 과세부터 로드맵에 한줄 끼워넣으니까 이난리가 나지
딱 담배세 굴리는 꼴 보면 왜 걱정하는지 알만하지 않아?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과세대상에 대한 시설은 미흡+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편가르기
기본틀정립이랑 시스템현황파악하고 말꺼내던가 답도 없네 진짜
이래놓고 “이정도면 보유세 낼만 하지 않아?” 하면서 세금반대하는 사람 무작정 똥멍청이로 보는거 진짜 돌아버려 하...
반대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요, 한달에 기본 30만원 이상 지출하는데 세금? 독일기준으로 내는것 생각해도 어려운 금액은 아님
근데 반려인들이 세금 내는게 아예 없는것도 아닌데 굴릴돈이 없다는건 말이 안됨
결론은 세금내긴낼때가 오긴 올거임. 근데 지금은 아님
(이 글에도 혹시나 로드맵을 다 보지 않았다던지, 언론정정보도를 보지 않았다던지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길 바람. 그거 다 보고 커뮤 반응도 다 보고 쓰는 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