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엄마야) 이거 법적으론 누가 엄마로 인정 받는거야?

tory https://www.dmitory.com/kdrama/2729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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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_1 2018.06.21 09:47

대법원에서 대리모가 친모라는 판결 나왔었는데 개 쌍욕 먹었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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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_5 2018.06.21 11: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6/21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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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_2 2018.06.21 09:47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51801000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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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2018.06.21 10:07

헉 대리모가 엄마로 인정 받았구나...
난 그래도 생물학적 엄마가 엄마로 인정 받을줄 알았는데...

댓글
tory_1 2018.06.21 10:14

근데 저 건은 대리모가 미국에서 대리모 이름으로 출생 증명을 받았기때문에 판결이 저렇게 난게 큰거같은데, 맥락으로만 따져도 낳은사람=부모 가 되는건 상통하는듯

댓글
tory_4 2018.06.21 10:23

중국에서 부부가 죽었는데 사돈끼리 대리모 사서 수정된 거 넣어서 외국에서 출산했던거 친자 호적인지 받음. 한국은 저 판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음. 유전자가 같은데 대리모로 각각 낳으면 근친혼도 가능한데 그게 더 호적문란임.

댓글
tory_5 2018.06.21 11:34

우리나라에선 '친부모가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하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제도를 이용' 해야 하는데 만약 대리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아 친양자 입양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친부모 측이 자녀를 친자식으로 신고할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밖에 없음

대리모와 대리모 계약을 통해 낳은 자녀 간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서 대리모쪽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 받고 출생신고하면 됨. 이렇게 가면 우희진네도 부모가 될 수 있긴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가정법원에서 대리모가 친어머니라고 판결한게 있긴한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거는 아니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

댓글
tory_6 2018.06.21 11:4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8/17 18:05:10)

댓글
tory_7 2018.06.21 13:15

ㅇㅇ 그래서 대리모를 친어머니로 땅땅 박은거.

불법이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악용될 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저 판결 욕 안했어 제대로 된 판결이라그랬지.

한 번 이슈/유머방 휩쓸고 갔던 기산데 ..

댓글
tory_7 2018.06.21 13:17

저거판례뒤집히면안돼.

대리모 자체가 불법인데 왜 대리모가 낳은 애기를 저 부모 애기로 인정해줘야하지?

저렇게 대리모 어정쩡하게 인정해주면 그게 더 생명윤리에 문제되는거야.

사람이 말 그대로 애기 낳는 대리인으로쓰이는거지.

다른 나라가 인정해준거랑 우리나라랑은 상관이 없고.. 대리모 인정해준거가 오히려 도덕윤리에 위배된다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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