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턴 5·18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40년간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군 개입을 그려내고 있는데....
https://img.dmitory.com/img/202112/6om/rE8/6omrE8uhNKUscq2OgEg4oq.jpg
딤토 공지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자유롭다고 하잖아
5.18 왜곡하면 형사처벌 받는 문제인데 5.18 왜곡에 대한 호글을 올리는게 호불호 존중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턴 5·18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40년간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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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을 그려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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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토 공지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자유롭다고 하잖아
5.18 왜곡하면 형사처벌 받는 문제인데 5.18 왜곡에 대한 호글을 올리는게 호불호 존중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