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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19.10.15 18:00
    자기 재산권 지키는 걸 왜 알박기라고 부르지? 알박기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자기 땅 갑자기 팔라고 하는 일 당하면 억울하지 않겠어?
  • W 2019.10.15 18:04
    적절히 보상하고 내보내잖아. 저런 경우는 남들보다 몇 배 더 부르다가 수용 안되서 냅둔건데 새 아파트 단지나 도로 한가운데 옛건물 남아서 통행 지장 있으면 민폐지.
  • tory_10 2019.10.15 18:1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6/21 18:23:11)
  • tory_12 2019.10.15 18:12
    @W

    모든 경우에 적절히 보상된다는게 어딨어 정부 주체로 해도 실질적 보상 안되는 경우 많아... 예를 들어서 산동네 개발한다 치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나가겠다고 시위하고 투쟁하겠어. 보상 금액 받아도 그 금액으로 살만한 집을 못 구하는 경우도 많고 삶의 터전(직장, 가게 등)을 버리고 떠나야 되니까 그 동네에서 떠나기 싫은 사람도 있지. 뭐 아파트 개발 되는데 땅 1,2평 사가지고 입구 쪽에 벽이라도 세워서 통행 못하게 막고 돈 내놔라 한다든가 이런게 알박기지

  • W 2019.10.15 18:12
    @10 도로나 재개발 등의 공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라는 거지.
    근데 울나라 알박기 현실은 투기꾼이 개발된다는 곳 손바닥만한 땅이나 집 사두고 팔라는거 안팔고 보상금 몇배로 불러서 욕 먹는거야
  • tory_2 2019.10.15 18:13
    @10 헌법에 의하면 개인의 재산권도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 물론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함.
  • tory_16 2019.10.15 18:15
    보통은 시세를 뛰어넘는 투기가 있지.
    90년대 알박기 겪어봤으면 그런말이 하기 힘들텐데...
  • tory_7 2019.10.15 18:16
    한국 수용법 자체가 그래서 비판받는 지점이 있음... 다른 나라의 법이랑 비교해도 사유재산권을 더 존중해주는 나라도 있고 이런 면에선 더 공산국가스럽긴함 합당한 보상이란게 제대로 안이루워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기한텐 진짜 억만금처럼 소중한데 공시지가로 계산해줄테니 나가라? 이게 싫을 수도 있는 거지 사회계약설까지 안가더라도
  • tory_24 2019.10.15 19:35
    @10

    심적으로는 그런데 몇 사람의 반대를 모두 인정해버리면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나 하나 때문에 도로를 옆에다 뚫으라 할 수도 없고(옆동네에도 옆옆동네에도 나같이 소중한 사유재산 절대 못 넘긴다 하는 사람 있으면 결국 도로든 뭐든 아무 데도 지을 수 없음. 아니면 아무도 없는 땅 골라 빙빙 돌려서 건물 올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 사회기반시설 지었다가는 영구적으로 국민들이 손해볼 듯. KTX 뚫는데 다 반대해서 변두리에 빙 둘러서 만들어서 역이 핵심지역에서 멀고 돌아가느라 느리고 요금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별수없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

  • tory_25 2019.10.15 20:07
    그런건 알박기라 안하지. 알박기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박기한다고해ㅋㅋ 나 아는 사람도 알박기 하다가 법률 잘못 알아서 소송 먹고 한탄함. 알박기는 쓸모없는 땅이라 아무도 안사고 버려두고 있는데 국가에서 구입한다니까 의도적으로 돈 뻥튀기해서 받으려고 내빼는 사람들이야 . 이런 거 때문에 고속도로나 비행장 터미널 등 못 뚫어서 10키로 미터면 되는 거리 30키로 미터 빙빙 돌아가고 구래,,,.
  • tory_26 2019.10.15 23:27
    적절히 보상 ㅋㅋㅋㅋ 언제적 얘긴지. 공공도로나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재건축 같은 경우 사는 사람 의지를 최고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거 없음. 재개발은 대부분 아파트->아파트라 거의 다 찬성하는데다가 개발 무렵 금액도 다시 산정해 주는데 일반 주택단지 같은데서 이뤄지는 재건축은 주민 동의 모이는데도 엄청 시간 걸리는데다가 소송, 조합비리등도 많아서 진척이 늦을 수 밖에 없는데 나중에 나가는 이들은 사오년 전 정해진 보상가 받고 나가라 함. 그 사이 주변 집값 몇억 씩 뛰어서 같은 평수로 갈 수도 없는데 다시 재산정 안해줘 원래 평가된 금액도 시세보다 낮게 쳐줬던건데... 그럼 왜 일찍 안 나가냐? 시간 지나서 엎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땜에 그 집 그 동네에 사오십년 터전 둔 노인분들은 한가닥 희망 품고 금방 이사갈 생각 안함. 일찍 나가도 여기는 내 집이었는데 이사는 전세로밖에 못 살거나 단독주택이었는데 빌라같은 공공주택 가야 해서(아파트 돈은 안 되고) 안 가고 싶어하는 집들도 많고. 사실 저렇게 알박는 위치에 있는 집들 아니어도 그냥 모조리 쫓아내는거에 가깝고, 대부분의 후미진 동네 원주민들은 보상금만으로는 아파트 들어갈 돈이 한창 부족하기 땜에 개발 말 나올 때 들어온 큰 손들에게 집 넘기는 경우가 파다함.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원주민들도 소송해봤자 큰손들이랑 대기업 건축회사가 소위 도시미화 공익개발이란 대의 명분을 걸고 대형 로펌들 때려붓는데 이길 수가 없음. 아파트 들어서서 돈 뛰어서 좋지 않냐는 얘기는 새로 들어온 돈 많은 그들에게일 뿐... 없는 동네가 개발 후 부자 동네로 탈바꿈하는덴 그런 속사정이 있음. 아직도 뉴스 댓글 보면 30년 전 알박기 시세 차익으로 돈벌던 얘기를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하면서 자기집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상금 올려받으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답답함.
  • tory_2 2019.10.15 18:01
    의외인걸? 중국이면 그냥 수용하고 밀어버릴 줄 알았는데
  • tory_14 2019.10.15 18:13
    ㅇㅈ 이생각 먼저듬 ㅋㅋㅋㄱ
  • tory_3 2019.10.15 18:0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4/25 15:37:24)
  • tory_4 2019.10.15 18:01
    ㅋㅋㅋㅋㅋㅋㅋㅋ대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ry_5 2019.10.15 18:02

    근데 중국은 토지권은 인정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물소유권을 포기 안해도 공산당이 가만 뒀다니 신기할뿐이다. 

  • tory_7 2019.10.15 18:06
    오히려 안밀고 둔게 대단한 거같음 한국같으면 강제로라도 몰수해갈 거같은데... 저런 경우 본적이 없어 반대로 거주지역 옮겨지면서 집잃는 사람이 생겨난 경우를 많이 봄 프리 티벳 프리 홍콩임 물론
  • W 2019.10.15 18:08
    우리 나라 강남 개발 할 때 거기 땅 있는 사람들 안 팔고 버티면 돈 벌었다는데 그때 한국은 조폭 끼고 사업하는거라 버티면 맞아서 병신 됐다더라. 한국도 몇십년전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나봐
  • tory_11 2019.10.15 18:10
    @W 지금도 건설회사들 거진 용역끼고 일하니까 현재진행형.. 장애까진 아니더라도ㅜ
  • tory_18 2019.10.15 18:33
    @W 지금도 그래. 당장 용산참사만 봐도...
  • tory_8 2019.10.15 18:06

    잉 공산당이 밀어버리는거 아니었? 신기

  • tory_9 2019.10.15 18:08
    주인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진 않나보네. 신기하다.
  • tory_13 2019.10.15 18:12

    어떤의미에서는 알박기 성공이네 ㅋㅋ 아주 알을 제대로 박아놨어 

  • tory_15 2019.10.15 18:13
    저기도 재산권 인정해주는구나
  • tory_17 2019.10.15 18:19

    중국이면 그냥 밀어버릴줄 알았는데

  • tory_19 2019.10.15 18:41
    저거 비슷한 사례도 있어 충북 청주시 상당교회 옆에 있는 이마트...
  • tory_20 2019.10.15 18:50
    중국은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돼 사유권 인정이 안돼서
    집은 당에서 '빌려주는'거라서 그냥 나가야한다던데
  • tory_21 2019.10.15 18:56
    공사중에 집에 어떻게 들어가고 나와..? ㅠㅠ
  • tory_22 2019.10.15 1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8/13 15:55:20)
  • tory_23 2019.10.15 19:0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7/21 1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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