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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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무
  • tory_1 2019.03.25 17:49

    권고라면 약한 거잖아.. 법적효력 전~혀 없는....  

  • tory_2 2019.03.25 17:50

    권고? 장난하나!!!

    ㅅㅂ 촛불 들고 광화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왜쳐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텐가?

  • tory_3 2019.03.25 17:53

    일단 권고로 하고 항명으로 말 안들으면 명분이 생기는 거임.

    변명하는 이유가 적절치 않으면 공수처의 명분이 생기는 거니

    일단 지켜봐야할듯

  • tory_4 2019.03.25 17:54
    성범죄자들은 윤리의식에 바닥이 없어서 성범죄 말고도 가지가지 저지른다더니 딱 그렇네.
  • tory_5 2019.03.25 17:55
    천정배 황교안 이귀남으로 이어지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파동 때문에 권고한게 아닐까싶은
  • tory_6 2019.03.25 17:56

    권고라 아쉽긴한데...

    정부에서 나름 적폐 대비 시나리오 짯길 바라며...조심스레 응원 해봄..ㅠㅠ

  • tory_7 2019.03.25 17:56
    권고는 또 뭐야
  • tory_8 2019.03.25 17:59

    엥.. 댓글이 왜이러지.. 진상조사단위원회가 할수있는건 저게 전부인데....

    애초에 강제수사권도 없고 자기들이 조사해서 재수사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권고하는거야. 

    강제수사를 지시할만한 결정 권한이 당연히 저들한텐 없는데 저 이상 뭘 어케함..

    법적효력은 당연히 없지만 저 목소리를 법무부나 검찰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자기들이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하겠다고 출범시킨 독립기구인데

    저기서 재수사 권고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 (만약 무시하면 그게 미친거고 비판에 직면할 일이지.)

    난 재수사하라는 권고 결정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잘됐다 싶었는데. 

  • tory_9 2019.03.25 18:03
    2222222
  • tory_10 2019.03.25 18:03
    조사위원회에서 한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권고조치 내린거임
  • tory_11 2019.03.25 18:04

    법무부나 검찰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고 법무부가 권고조치 내렸는데...

  • tory_8 2019.03.25 18:05
    @10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법무부 타이틀 달고 나온거지

    지금 재수사 권고는 진상조사단위원회에서 한거야 엄밀히 말하면.

  • tory_8 2019.03.25 18:05
    @11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산하라서 제목을 법무부 단거지

    진상조사단위원회가 결정한 일임. 

  • tory_10 2019.03.25 18:08
    @8 응? 너톨이 저 지시를 법무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거라며 이미 대외적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의 의견 받아들여서 법무부가 낸거라고
  • tory_13 2019.03.25 18:08
    그런거였구나....어쨌든 권고 조치라도 내리면 이렇게 언론에도 뜨니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줄수있겠지
  • tory_8 2019.03.25 18:08

    그러니까 사실상 재수사 100% 한다고 보면 됨.


    이미 김학의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됐음. 

  • tory_8 2019.03.25 18:10
    @10

    휴.. 너야말로 뭘 모르면서 왜 자꾸 아는척임?

    과거사위가 재조사 권고 의결한걸

    법무부에선 승인해서 내보낸것 뿐이라고


    저 '재수사 권고' 결정은 법무부 영역도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거사 진상조사단위원회에서 결정한거고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법무부에서 발표 승인한것뿐이지.


    한마디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100% 다 한 셈인데

    권고 이상 단계의 뭔갈 더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는 설명을 했을뿐인데.

  • tory_10 2019.03.25 18:15
    @8

    아니 그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상황 프로세스 진전이 너가 맨첨에 써놓은 댓글만 보면 

    '저 목소리를 법무부나 검찰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라고 해서 아직 법무부측에서 반응 안한것처럼 보이는데

    기사 뜬거 자체가 법무부까지 승인 오케이 나서 대외적으로 발표 한거라니까? 뭘 아는척이라는거야 본인 맨첨에 쓴 댓글이 애매하게 써져서 권고 승인 낸 주체가 법무부고 이미 거기까지 오케이 나서 대외적으로 나온거라고 얘기한건데;;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뭘 더 할수 있는데 안한것처럼 얘기한적 없어... 

  • tory_8 2019.03.25 18:25
    @10

    그럼 너도 나한테 뭐라고 안하면 되는 거 아님?;;;;

    난 너톨 의견에 대해 뭐라한게 아니라

    나는 앞에서 "권고는 또 뭐야" 이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진상조사단 위원회가 결정한 일이고 여기는 권고 권한이 최대치니까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저게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만든 독립된 기구고

    거기서 권고 조치를 했으니 묵인할 수 없을것이다라고 말한건데 이게 틀린 말임?


    법무부가 지금 현 시점에 저 권고조치에 대해 반응 안한것처럼 보이게 쓴게 문제라는데

    설사 그렇게 읽혔다해도 그게 여기서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도 모르겠고

    '저 목소리를 법무부나 검찰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란 의미는

    진상조사단위원회의 '권고 조치'가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검찰 조직이 묵인하기 어려울거라는 걍 형식적인 설명을 해준것뿐인데.

  • tory_10 2019.03.25 18:30
    @8

    아니 댓글의 요지가 틀린말이라는게 아니고 그렇게 읽혀서 사실정정하는 댓글 단거야 '묵인하기 어려울거다'는 이미 묵인 안하고 받아들여서 발표 한 사항에는 안맞는 댓글이잖아. 그거에 대해 정해진 결과 나온게 없을때 하는 표현이고, 이미 이 시점에서는 법무부에서 오케이 했다고. 너 톨 댓글 의도도 이해 했고 그게 틀리다고 생각도 안하는데 그냥 사실관계가 이미 묵인 안 했다고 땅땅 나서 법무부가 권고조치 한걸로 대외적으로 발표 났다고. 저게 법무부에서 했든 조사 위원회에서 했든 어차피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닌데 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히 하면 법무부에서 권고조치 발표한거라고 알려준걸 본인 의견에 대한 태클로 받아들이니...?

  • tory_12 2019.03.25 18:07
    할수 있는게 권고가 최선인데 왜 권고밖에 안하냐고 하면...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라도 되어야 한다는건가...
  • tory_15 2019.03.25 18: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05/26 23:59:54)
  • tory_16 2019.03.25 20:29
    333
  • tory_14 2019.03.25 18:20
    정한중/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회는 오늘 검찰 과거사 조사사건 대상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민정수석 비서관, 미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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