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무
권고? 장난하나!!!
ㅅㅂ 촛불 들고 광화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왜쳐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텐가?
일단 권고로 하고 항명으로 말 안들으면 명분이 생기는 거임.
변명하는 이유가 적절치 않으면 공수처의 명분이 생기는 거니
일단 지켜봐야할듯
권고라 아쉽긴한데...
정부에서 나름 적폐 대비 시나리오 짯길 바라며...조심스레 응원 해봄..ㅠㅠ
엥.. 댓글이 왜이러지.. 진상조사단위원회가 할수있는건 저게 전부인데....
애초에 강제수사권도 없고 자기들이 조사해서 재수사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권고하는거야.
강제수사를 지시할만한 결정 권한이 당연히 저들한텐 없는데 저 이상 뭘 어케함..
법적효력은 당연히 없지만 저 목소리를 법무부나 검찰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자기들이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하겠다고 출범시킨 독립기구인데
저기서 재수사 권고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 (만약 무시하면 그게 미친거고 비판에 직면할 일이지.)
난 재수사하라는 권고 결정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잘됐다 싶었는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고 법무부가 권고조치 내렸는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법무부 타이틀 달고 나온거지
지금 재수사 권고는 진상조사단위원회에서 한거야 엄밀히 말하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산하라서 제목을 법무부 단거지
진상조사단위원회가 결정한 일임.
그러니까 사실상 재수사 100% 한다고 보면 됨.
이미 김학의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됐음.
휴.. 너야말로 뭘 모르면서 왜 자꾸 아는척임?
과거사위가 재조사 권고 의결한걸
법무부에선 승인해서 내보낸것 뿐이라고
저 '재수사 권고' 결정은 법무부 영역도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거사 진상조사단위원회에서 결정한거고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법무부에서 발표 승인한것뿐이지.
한마디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100% 다 한 셈인데
권고 이상 단계의 뭔갈 더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는 설명을 했을뿐인데.
아니 그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상황 프로세스 진전이 너가 맨첨에 써놓은 댓글만 보면
'저 목소리를 법무부나 검찰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라고 해서 아직 법무부측에서 반응 안한것처럼 보이는데
기사 뜬거 자체가 법무부까지 승인 오케이 나서 대외적으로 발표 한거라니까? 뭘 아는척이라는거야 본인 맨첨에 쓴 댓글이 애매하게 써져서 권고 승인 낸 주체가 법무부고 이미 거기까지 오케이 나서 대외적으로 나온거라고 얘기한건데;;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뭘 더 할수 있는데 안한것처럼 얘기한적 없어...
그럼 너도 나한테 뭐라고 안하면 되는 거 아님?;;;;
난 너톨 의견에 대해 뭐라한게 아니라
나는 앞에서 "권고는 또 뭐야" 이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진상조사단 위원회가 결정한 일이고 여기는 권고 권한이 최대치니까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저게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만든 독립된 기구고
거기서 권고 조치를 했으니 묵인할 수 없을것이다라고 말한건데 이게 틀린 말임?
법무부가 지금 현 시점에 저 권고조치에 대해 반응 안한것처럼 보이게 쓴게 문제라는데
설사 그렇게 읽혔다해도 그게 여기서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도 모르겠고
'저 목소리를 법무부나 검찰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란 의미는
진상조사단위원회의 '권고 조치'가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검찰 조직이 묵인하기 어려울거라는 걍 형식적인 설명을 해준것뿐인데.
아니 댓글의 요지가 틀린말이라는게 아니고 그렇게 읽혀서 사실정정하는 댓글 단거야 '묵인하기 어려울거다'는 이미 묵인 안하고 받아들여서 발표 한 사항에는 안맞는 댓글이잖아. 그거에 대해 정해진 결과 나온게 없을때 하는 표현이고, 이미 이 시점에서는 법무부에서 오케이 했다고. 너 톨 댓글 의도도 이해 했고 그게 틀리다고 생각도 안하는데 그냥 사실관계가 이미 묵인 안 했다고 땅땅 나서 법무부가 권고조치 한걸로 대외적으로 발표 났다고. 저게 법무부에서 했든 조사 위원회에서 했든 어차피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닌데 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히 하면 법무부에서 권고조치 발표한거라고 알려준걸 본인 의견에 대한 태클로 받아들이니...?
권고라면 약한 거잖아.. 법적효력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