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23122025176
"추경 국회통과 늦어져 경제효과 떨어질 것" 회의감 확산
우리나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절망에 빠져 있다. 오는 8월 말에는 내년 예산안 발표를 해야 하는데,
7월이 끝나가도록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제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올해 추경이 여야의 정쟁으로 언제 통과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략>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만에 하나 올해 추경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된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역대 추경이 국회에 계류된 최장 기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7일이었다. 올해의 경우 오는 8월 9일이면 국회 계류 107일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더 늦어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돈(예산)이 있어도 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추경을 발표하면서
“5월 통과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통과가 8월 이후로 늦춰지면,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여야 간 정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추경의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전례는 없다”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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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된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더 늦어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돈(예산)이 있어도 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처리를 안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진짜 욕 나온다,,
▼ 참고 보도입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23111804812
李총리 "추경안 표류, 국회 전개 참담..對日 공동대처 약속지켜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추경안 처리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를 다짐했으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데, 국회의 전개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말한다면 경제를 돕기 위한 추경안 처리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대처를 다짐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라도 추경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풍피해 복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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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23100511024
이인영 "당당한 외교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단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 ‘국회 빌런’, ‘추경 빌런’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과 관련해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 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 킬’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추경 국회통과 늦어져 경제효과 떨어질 것" 회의감 확산
우리나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절망에 빠져 있다. 오는 8월 말에는 내년 예산안 발표를 해야 하는데,
7월이 끝나가도록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제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올해 추경이 여야의 정쟁으로 언제 통과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략>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만에 하나 올해 추경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된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역대 추경이 국회에 계류된 최장 기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7일이었다. 올해의 경우 오는 8월 9일이면 국회 계류 107일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더 늦어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돈(예산)이 있어도 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추경을 발표하면서
“5월 통과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통과가 8월 이후로 늦춰지면,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여야 간 정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추경의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전례는 없다”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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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된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더 늦어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돈(예산)이 있어도 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처리를 안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진짜 욕 나온다,,
▼ 참고 보도입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23111804812
李총리 "추경안 표류, 국회 전개 참담..對日 공동대처 약속지켜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추경안 처리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를 다짐했으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데, 국회의 전개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말한다면 경제를 돕기 위한 추경안 처리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대처를 다짐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라도 추경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풍피해 복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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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23100511024
이인영 "당당한 외교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단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 ‘국회 빌런’, ‘추경 빌런’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과 관련해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 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 킬’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