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면, 부모가 상속 대상 '1순위'...친오빠는 '0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설리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다. 이 경우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형제⋅자매들의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형제⋅자매 몫은 없다. "부모에게 전부 돌아간다"고 한다.
형제⋅자매는 상속 당시 부모까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상속 대상이 된다. 설리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살아있었으므로 형제⋅자매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상속이 결정되는 이유는 민법에 있다.
민법은 "상속은 순위대로 정해지며, 앞선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②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③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④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결국 설리의 경우 1순위(배우자⋅자녀)는 없다. 그러므로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설리의 재산을 가져간다. 2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됐으니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한다.
친아빠가 상속받지 못하게 할 방법 없을까..."설리가 작성한 별도 유언장이 있는지가 쟁점"
설리 팬들의 바람대로 친부가 유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설리가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해둔 게 아니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하고 싶다면 별도 '유언장'을 작성해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 후 재산을 상속할 때 아버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의미한다.
유언장의 형식도 중요하다. 흔히들 작성하는 자필 유언장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동의가 없었다면 향후 소송(유언효력확인의 소)으로 가는 등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한다.
경 변호사는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런 동의가 필요없는 공증 유언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설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심경을 적은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상속 원칙에 대한 '유언장'은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친부의 유산 상속을 막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