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앵커]


일단 의사 숫자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가 3.4명, 우리나라는 2.4명. 이 숫자를 보면 의사 수가 적은데요. 그런데 의협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숫자를 굳이 늘리지 않아도 7~8년 뒤에는 OECD 평균을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인구 줄어서 의사 안 늘려도 된다는데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현재 OECD 수준까지 가려면 한 20년쯤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그사이에도 OECD 국가도 의사 수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현재 같은 추세를 유지해서 OECD하고의 격차가 없어지기까지는 한 70년쯤 걸릴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OECD 평균을 넘는 데 의사협회는 7~8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20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OECD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이니까 그 차이를 채우려면 5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년에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니까요. 20년이면 6만 명이고 그사이에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의사를 고려하면 한 20년쯤이 필요한 거죠.]


[앵커]


물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사이에 지금 OECD 국가들도 의사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도 같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OECD와 격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은 한 70년 이후 정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의사 증원의 핵심은 사실 지역 의사를 많이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은 지역 의사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유인책을 써야 될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유인책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과 지방의 의사 임금 격차 또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임금 격차를 보면 그 격차가 너무 크고 의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 유인으로는, 유인으로 분포를 개선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학 교수의 월급에 비해서 지방의 중소병원에 있는 의사가 받는 월급이 한 2배쯤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임금의 한 5배에서 7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도 임금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포가 불균형한데, 임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동기를 통해서 분포를 적정하게 하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고요.]


[앵커]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책을 하고 의사, 지역 의사의 숫자도 늘리는 걸 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굳이 유인책을 써야지 의사는 증원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인 건가.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것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한 수단일 뿐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병원을 만드는 것. 그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디 사시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절한 수가를 주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의사 인력은 늘리지 않고 굳이 이런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의협에서는 이렇게 의사의 증원을 늘리면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Q. 의료 질 하락 우려도 있는데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육 과정 문제는 새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의과대학에 추가적으로 배분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대한의사협회의 성종호 정책이사는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이 된다,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현재 의료 취약지에 의사 수가 부족한데 거기에 의사를 제대로 배치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워서 취약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게 하는 데는 의료비가 늘어나겠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줄여야 할 비용은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의 비용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쓸 비용은 쓰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게 답이지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비를 지출할지 말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할 문제잖아요.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의협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Q. 코로나 등 방역과 의사 숫자의 연관성은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는데요. 이 공공병원이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병원들은 중환자 진료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병원이 진료를 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국가 재난 시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이고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이 배치돼야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거기에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3213612836
  • tory_1 2020.08.14 07:0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9/20 07:04:59)
  • tory_2 2020.08.14 07:0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8/15 14:09:12)
  • tory_3 2020.08.14 07:02
    왜 지방에 기계.지원해주고 외진곳에 수준급의 병원 많이 짓는 이야기는 안할까?
  • tory_6 2020.08.14 07:07
    갈 의사가 없거든
  • tory_8 2020.08.14 07:08
    이미 지방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있음. 공공병원 설립도 추진중.
  • tory_3 2020.08.14 07:13
    @8 윗 글에도 지방 인건비가 수도권 보다 높지만께 소용없다고 나와있어. 그 문제가 아닌거야.

    의사도 서울 살고싶어해.
    (기존 or 키울)가족도 있고 환자도 있고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지방에서 몇년 버티면 그들도 옮길거야.

    환자들도 이왕이면 서울에서 진료보고싶어하잖아.
    먼저 큰병 생기면 서울 가야된다고 말하는게 환자들 아닌가?

    결국 수도권의 큰 병원들은 계속 커지는거지. 의사도 더 수련이 되니 노련해지는거고 병원은 재투자하고 환자는 더 그리로 가고싶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발전적인거 아닌가?
  • tory_2 2020.08.14 07:2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8/15 14:09:10)
  • tory_3 2020.08.14 07:36
    @2 내 댓글 수정할게. '제대로' 언급 안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병원 등 제반 시설 증원이 인력 증원보다 우선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인력이 주가 되고 시설이 부가 되어 보이는 이 정책발표와 사람들의 대립과 그 반감을 이용한 이슈몰이 구도가 별로야. 교묘하다싶고.
  • tory_2 2020.08.14 07:4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8/15 14:09:08)
  • tory_4 2020.08.14 07:03
    맞네 결국 핵심은 공공병원의 수를 늘리고 거기에 의사를 더 배치하는 건데 ..
    의사들은 덕분이라며 첼린지같은거 하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니..
  • tory_5 2020.08.14 07: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06 19:37:55)
  • tory_7 2020.08.14 07:0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1/20 16:08:58)
  • tory_9 2020.08.14 07:11
    그니까.. 지방의료환경 개선과 증원이 배치되는 게 아닌데. 증원하겠다니 갑자기 지방의료환경 개선해야 된다고 파업을 하며 증원은 안 된다.. 띠용..?
  • tory_10 2020.08.14 07:20
    수가 올리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 오르는 거라 어차피 수도권 선호하게 된다더라
  • tory_11 2020.08.14 07:20
    난 건보료 더 낼 생각 완전 많고 완전 찬성
  • tory_12 2020.08.14 07:46
    윗글 의사새끼들이 얘기한거 보면서 몇 년 뒤면 의사 수 비슷해진다 그러는데, OECD 딴 나라는 의사증가 안하니? 했는데 역시나 ㅋㅋㅋㅋㅋ
  • tory_13 2020.08.14 07:52
    윗글에서 다들 아랫글이 더 공감간다길래 와봤는데 진짜 그러네
  • tory_14 2020.08.14 09:12
    이게 훨씬 공감이다
  • tory_15 2020.08.14 09:39
    진짜 이게 더 공감가네
  • tory_16 2020.08.14 16:37
    이게 더 공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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