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김지은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지은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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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https://news.v.daum.net/v/20180816123143480
"김지은 끝까지 지지" 여가부 밝히자 네티즌 "사법부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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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는 '정부기관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다는 것이냐' '정부 부처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여가부 입장이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0188.html
여가부 김지은 지지 선언은 민주주의 역행?
이 같은 내용의 서면논평이 발표되자 여론에서는 정부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국가 조직의 원리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와 법원이고, 입법부가 국민의 뜻에 맞게 법을 만드는지 감시하는 것은 정부와 법원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과 조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세 기관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만약 어느 한 기관의 힘이 세지고 다른 기관의 힘이 약해져서 균형이 깨진다면 독재나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 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삼권분립 모독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건의
(동의한 사람 50명 주의)
등등 존나 많은데 이거만 퍼옴
여가부는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즉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인데 삼권분립 모욕한다고 욕먹음.
입맛 따라서 삼권분립 개무시하고 다 행정부 잘못이다 빼액 하는 애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