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요약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계획함 = 예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말이 안나왔거나, 실패함 = 미수
실행에 착수했고 의도한 결과가 나옴 = 범죄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카톡/메모장으로 계획을 했음 = 예비
=> 배임죄는 예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음
카톡/메모장으로 계획을 했고 '실행에 착수 했음' = 미수
=> CEO가 미수를 하게되면 '특별배임죄' 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게 됨
민희진&세종의 주장은 '예비' 였고 실제 착수한적이 없으니 배임이 아니다
하이브&김앤장의 주장은 '미수' 였고 실행에 착수했으니 '특별배임죄다'
라고 법적으로 붙는거라고 보면 됨
일반인 기준으론 공개된 내용으로 빼박 배임죄 아니야? 할텐데
법적으로 붙으면 '공개되지 않은 자료 +@' 의 요소로 배임이냐 아니냐의 결과가 바뀜.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실행에 착수했다 수준의 자료는 없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수준 & 양 법무법인의 능력. 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날듯)
계획은 하고 미수일 듯 ㅋㅋ
애초에 저거 실행해도 안먹혔을 것 같아
ㄹㅇ 배임이 안되잖아 만난 투자자가 없는데
법정가봐야알듯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거 아님 안나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는거 아님?
제발 그냥 위약금 내고 깔끔하게 나갔음 좋겠다
해임은 하이브가 마음먹으면 시간의 문제지 (이사회가 민희진쪽으로 구성된 상태라 시간이 걸림) 그냥 할 수 있음
배임죄랑은 논외
근데 하이브가 ㅄ이 아니고서야 배임 증거 없는데 내부감사 어쩌구하면서 터트리진 않았을거 같은데 ㅋㅋ 특정 시점 도달하고 "배임 확정입니다~" 법률 자문 받고 터트린거 같아서 함 봐야겠다^^..ㅋ
공개할 수 없는 죄가 하나 더 있대니까 일단 기다려보면 알겠지
하이브랑 척지고 나가게 되면 해외쪽 하이브 라인은 하나도 못 쓸텐데 그럼 지금처럼 벌기는 어렵지 않을까
확실한 건 제3자가 배임이다 아니다 확신할 단계는 아닌듯
법정 가야 알겠지
계획은 빼박이고 실행이 문제인건데 직접 만난 적 없어도 메일이나 컨택한 기록 남아있으면 실행으로 간주 가능하지 않나? 이 정도 증거도 없이 터뜨렸을 거 같진 않아서
핵심 증거는 원래 미리 안 까지 대응할 시간만 더 주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괜히 고소당했을 때 팁으로 기간 연장하고 정보공개청구하라고 있는 게 아님
안 그러면 재판 들어가야 고소 내용 아는데 어케 대응해
카톡/메모도 예비에 해당 안됨. 범죄의 예비는 굉장히 실행가능성이 커야 함
ㅋㅋ 이정도면 그냥 민희진이 범죄 저지르길 바라는 애들 많네..
하기 전에 들켰잖아 ㅋㅋㅋㅋㅋ 일 벌이기전에 잡혀놓고 왜이렇게 당당하지 진짜
그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사우디 투자자를 민이 실제로 만났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할 듯 여론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