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 성평등 없이 출산율 반등 없다"[인터뷰]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저출생 원인으로 분석한 한국 정부와 달리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짚었다. 이유가 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엔 실소득 대비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많으면서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 경제적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의 특수성을 들여다보니,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Bad deal)'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혼이 왜 '나쁜 거래'인가.

"25~34세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비율은 2019년 기준 OECD 1위(76%)다. 경제적 자립도도 높다. 그런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고, 독박 가사·육아에 시달린다. 경력 단절과 고된 노동이 출산한 여성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여성의 결혼·출산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
OECD가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한국 남성은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큰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낮았다.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기사(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613560001874 이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입력하면 됩니다)를 한국일보가 지난달 썼더니, "한국 가부장제는 개선되고 있다", "여성의 삶이 더 고됐던 과거에 출산율이 더 높았다" 같은 반박이 돌아왔다.

"그건 '여성은 힘든 삶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반응이다. 출산율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인구가 빠르게 줄고 경제도 둔화할 거란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한국 여성이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할 능력은 계속 커질 텐데, 이런 낡은 정서는 가족 꾸리기를 단념하게 만들 뿐이다."

-PIIE 논문에서 '한국의 청년 결혼시장 불균형'(성별 인구 차이와 교육수준 격차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원하는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현상)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짚었는데.
"남아 선호 탓에 청년 남성 인구는 청년 여성 인구보다 많지만, 고등교육 과정 수료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 남성 상당수는 한국 여성에게 매력적인 배우자로 여겨지기 어렵다. 일을 하면서 가족도 꾸리고 싶은 여성이 배우자로 원하는 남성, 즉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가사·육아를 동등하게 분담하는 깨인 남성'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71102000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