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라져야될 악습 중 하나

참작 사유가 돼.. 판결문에서 양형기준 쭉 얘기할 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 이 부분이 저 반성문 기준으로 보는 거임...

@3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 공소사실 인정 유무로 따지는거지 반성문 잘쓴다고 감형해주지 않음. 

반성문을 보기야 하겠지 기록에 현출이 되었는데 판단에서 누락되면 안되니까 

근데 반성문 감동적으로 써서 감형? 반성문 많이써서 감형? ㅋㅋㅋㅋㅋㅋ 절대없음 판사는 피도눈물도없어 

피도 눈물도 없는데 정작 판결은 왜 그럴까...

@1

감동적이냐 아니냐로 보진 않겠지. 그거야말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거니까. 근데 감동적인 내용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놈들 많이 봤다... 어차피 진짜 반성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본인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근데도 참작 사유에 넣는 건 어쨌든 제출된 반성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임. 정말로 아무런 반영도 안 된다면 변호사들이 반성문 탄원서 이런 거 왜 쓰게 하겠어.

2222 본문 해당하는 경우는 차라리 공탁에 가까움 반성문 안 쓰고 판사랑 피해자 가족에게 난장 피워서 가형받는 경우는 있어도 반성문은 형량 감량에 실질적으로 영향 없어

감형 안되는 거야? 전에 어느 방송에선가 참작이된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미친듯이 쓰고 대필도 있다고 비난 어조로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서 되는 줄 알았어.

그럼 대체 반성문은 왜 쓰는 거야?

반성의 척도로 보는거 아니야?
그럼 반성의 여부를 뭐로 판단해? 덜 시건방지면?
말로 사과하면? 아님 공탁금 그건가?

@3

왜냐면 변호사들도 형사소송에서 딱히 지들이 할수있는게 없다는걸 알기 때문이지 ㅋㅋㅋㅋㅋ

돈받고 수임은 했는데 암것도 안할순없잖아 피고인에게 반성문이라도 써오라고 하는거임 다들 아는 업계비밀 아니었냐고 

그리고 반성문 양으로 승부하면 판사가 겁나싫어함 기록검토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다시말하지만 판사가 반성문을 보기야 하겠지 판결이유에 기재도 당연히 해야지 안하면 판단누락이잖아 

근데 판결이유에 기재를 했다 = 반성문때문에 깎아줬다는게 아니잖아 

양형사유로서 진지한반성에 해당하려면 피해회복을 했다던가 수사협조를 했다던가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 전부 인정했다던가 뭐 그런거가 있어야하는거지 반성문냈다고 진지한반성으로 안봄 

@1

반성문 냈다고 진지한 반성으로 본다는 얘긴 나도 안 했어 ㅋㅋㅋㅋㅋㅋ 양으로 승부하는 거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야 싫겠지 하지만 기록이 남고 뭐라도 했다는 게 보이니까 당연히 변호사도 시키고, 당사자도 하는 거 ㅋㅋㅋㅋ 특히 구속되어 있으면 시간도 많은데다 할 게 많지도 않음. 실제로 반성문 냈다고 진지한 반성으로 본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음... 토리가 말한 이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아님. 근데 어쨌든 판결문에 저렇게 들어가는 이상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토리 말대로 실제로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판결문에 안 쓰면 판단 누락이니 안 쓰는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 활자로 남는 거지 실제 판사의 피도 눈물도 없는 마음 < 이건 아니니까... 저게 계속 판결문에 근거로 남아 인정되는 한은 실제로 판사가 그걸 보냐 안보냐와 상관없이 반성문은 쓸 거고, 대필 업체도 계속 있을걸...

저번에 전직판사가 말하는 거 봤는데 반성문 잘 읽지도 않는다더라ㅋㅋ

@1

오 덕분에 알아간다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