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일전’ 아닌 ‘한일협력’ 논할 때

함께 소멸 위기 놓인 韓日

● 세상 변했건만 과거에 갇혀 있어서야…
● 소멸 극복 방안 = 양국 협력
● 日, 제국주의 시절 회귀 가능성↓
● 韓日 미래세대, 美·中 경제 발아래 놓일 수도
● 부끄럽지 않은 나라 물려주기 위한 ‘韓日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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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 원칙은 방어 위주 전수방위 유지다. 최근 공격력을 조금씩 보충하고 있지만 타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자 하는 공격력 획득은 관찰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자로서 그동안 군사적 기여에서 무임승차를 했다는 비난을 덜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다.

물론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제국을 운영한 국가이기에 일본이 일순간 공격적 의도를 갖고 군사력 증강을 꾀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전투력을 구성하는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헌법의 문제, 그리고 국내 여론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으로부터의 대대적 경제제재까지도 마주해야 한다. 즉 일본이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한 ‘불량국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멤버인 일본이 불량국가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이 형성된다면 이는 단순히 일본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금 ‘친일파 청산’과 ‘한일전’이라는 구호로 일본을 적대국화하는 한국의 정치세력은 19세기 말 시대를 잘못 읽은 우리 선조들과 다름없다. 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제 함께 협력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이른바 국가이익을 공유하는 두 강대국이다. 지금은 한일전을 치를 때가 아니다. 한일 협력으로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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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7420?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