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쯤, 경남 김해시의 한 마을에서 벌어졌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집 앞을 서성이던 노 모 씨(당시 21)를 마주쳤다.
노 씨가 "길을 알려달라"며 친구들을 쫓아오자, 최 씨는 친구들이 편히 집에 갈 수 있도록 노 씨를 큰길로 유인했다. 이어 최 씨는 친구들에게 길을 알려준 뒤 돌아섰고, 이때 뒤에서 노 씨가 최 씨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걷어찼다.
사정없이 바닥에 넘어진 최 씨가 머리를 찧어 순간 정신을 잃자, 노 씨는 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했다. 겨우 정신 차린 최 씨는 입에 들어있던 노 씨의 혀를 뱉은 뒤 집으로 도망쳤다. 이때 노 씨의 혀 1.5㎝가 잘렸다.
며칠 뒤 노 씨는 친구 10여명을 대동해 최 씨의 집을 찾아왔고 마구간에 있는 소를 끌고 나가거나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나와서 마루를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노 씨는 "날 병신 만들었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 가족들은 노 씨를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노 씨 가족은 최 씨 측에게 "혀가 끊긴 것도 인연이니 벙어리가 된 아들과 결혼하자"고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 또 '결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달라'며 위자료 20만원을 요구했다. 최 씨 가족이 이를 거절하자, 노 씨는 최 씨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노 씨에 대해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최 씨가 이 사건의 '가해자'라며 수갑을 채웠고 강압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고의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게다가 검사는 실실 웃으면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네가 책임져야 하지 않냐. 결혼하면 해결된다"고 최 씨를 조롱했다.
심지어 재판부는 최 씨에게 강제로 키스당하던 상황을 재연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최 씨와 노 씨를 데려와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최 씨를 동네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노 씨와 결혼할 생각이 있냐"며 합의를 제안했고, 최 씨는 "차라리 벌을 받겠다. 죽어도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법원도 검찰 논리를 그대로 따라 최 씨에게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최 씨가 혀를 깨문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비록 강제 키스로부터 처녀의 순결성을 방위하기 위해 한 것이라도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 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한 것은 정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최 씨가 노 씨로 하여금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씨는 구속 수사를 받느라 6개월간 옥살이도 했다. 최 씨의 부친은 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논 한 구역을 판 돈으로 노 씨와 합의까지 했다. 그야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것이다.
https://img.dmitory.com/img/202405/uvE/A7F/uvEA7FAKacqUwOWi4y0Kc.jpg
https://m.news.nate.com/view/20240506n00993?mid=m03
노 씨가 "길을 알려달라"며 친구들을 쫓아오자, 최 씨는 친구들이 편히 집에 갈 수 있도록 노 씨를 큰길로 유인했다. 이어 최 씨는 친구들에게 길을 알려준 뒤 돌아섰고, 이때 뒤에서 노 씨가 최 씨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걷어찼다.
사정없이 바닥에 넘어진 최 씨가 머리를 찧어 순간 정신을 잃자, 노 씨는 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했다. 겨우 정신 차린 최 씨는 입에 들어있던 노 씨의 혀를 뱉은 뒤 집으로 도망쳤다. 이때 노 씨의 혀 1.5㎝가 잘렸다.
며칠 뒤 노 씨는 친구 10여명을 대동해 최 씨의 집을 찾아왔고 마구간에 있는 소를 끌고 나가거나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나와서 마루를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노 씨는 "날 병신 만들었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 가족들은 노 씨를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노 씨 가족은 최 씨 측에게 "혀가 끊긴 것도 인연이니 벙어리가 된 아들과 결혼하자"고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 또 '결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달라'며 위자료 20만원을 요구했다. 최 씨 가족이 이를 거절하자, 노 씨는 최 씨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노 씨에 대해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최 씨가 이 사건의 '가해자'라며 수갑을 채웠고 강압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고의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게다가 검사는 실실 웃으면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네가 책임져야 하지 않냐. 결혼하면 해결된다"고 최 씨를 조롱했다.
심지어 재판부는 최 씨에게 강제로 키스당하던 상황을 재연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최 씨와 노 씨를 데려와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최 씨를 동네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노 씨와 결혼할 생각이 있냐"며 합의를 제안했고, 최 씨는 "차라리 벌을 받겠다. 죽어도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법원도 검찰 논리를 그대로 따라 최 씨에게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최 씨가 혀를 깨문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비록 강제 키스로부터 처녀의 순결성을 방위하기 위해 한 것이라도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 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한 것은 정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최 씨가 노 씨로 하여금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씨는 구속 수사를 받느라 6개월간 옥살이도 했다. 최 씨의 부친은 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논 한 구역을 판 돈으로 노 씨와 합의까지 했다. 그야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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