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엄벌주의는 사회를 쪼그라뜨린다.txt

tory https://www.dmitory.com/issue/3181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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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tory_1 2024.04.26 11:14

엄벌부터하고 말해야할듯

댓글
tory_2 2024.04.26 11:14

엄벌주의는 사회를 쪼그라뜨린다, 임재성 슼

댓글
tory_3 2024.04.26 11: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6 11:40:47)

댓글
tory_4 2024.04.26 11:20

제목이 이게 맞나? 처벌 후 후속조치가 필요한건 이해 하겠는데 그거랑 엄벌이랑 따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
일단 현실적으로 엄벌도 아닌 솜방망이 처벌이라 더 문제인것 같은데.

댓글
tory_6 2024.04.26 11:26

2222 갈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우리나라 법정 형량 낮다고 생각해서 엄벌주의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음
처음 예시를 든 음주운전부터가 솜방망이인데 무슨 엄벌주의
현재 만연한 거액 횡령 전세사기 이런거 만연한 것도 형량 낮으니 너도나도 다 날뛰지

댓글
tory_5 2024.04.26 11:25

딱히 엄벌도 아닌게 문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긴해야함

댓글
tory_7 2024.04.26 11:26

여자를 남자 보듯이 같은사람으로 안봐서
솜방망이 처벌하고도 엄벌인 것처럼 느껴지나
아니면 범죄를 보고도 많이 무딘가
아동학대나 음주운전도 엄벌이라고 표현할 정도인가 잘 모르겠어
사기나 횡령도 그렇게 느끼고.
피해자 지원 확대와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된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이야
범죄대책이 형량에만 취중되어있고 범죄자들 교정이나 중독 치료 심리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부분은 점점 나아질거라고 믿어. 더 빠르면 좋긴 하겠지만

댓글
tory_8 2024.04.26 11:28

음주운전 엄벌이긴 한가 전제 자체가 음...

댓글
tory_9 2024.04.26 11:47

엄벌을아예안하는사회라서문제아닌가

댓글
tory_10 2024.04.26 11:5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9 00:01:34)

댓글
tory_11 2024.04.26 11:55

엄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가지가 부족하단거잖아 ㅡㅡ

댓글
tory_12 2024.04.26 12:01

사회가 아니라 남자겠지

댓글
tory_13 2024.04.26 14: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8 19:07:15)

댓글
tory_14 2024.04.26 14:24

남자한정 좀 쪼그라들 필요가있어보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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