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틀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씨(39)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생략
https://m.news.nate.com/view/20221210n02982?mid=m03
그럼 층간소음 내는 윗층도 처벌 할수 있는 법도 만들어라. 건설사 규제도 법제화 하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씨(39)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생략
https://m.news.nate.com/view/20221210n02982?mid=m03
그럼 층간소음 내는 윗층도 처벌 할수 있는 법도 만들어라. 건설사 규제도 법제화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