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차량때문에 경추골절이 됐는데 검사가 1500만원을 구형함.jpg

tory https://www.dmitory.com/issue/318745927

2877 18

tory_1 2024.05.01 10:2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1 07:23:45)

댓글
tory_2 2024.05.01 10:26

그냥 뒤로 비합법적인경로로 처리하는게 나음
이게 뭔 법치국가라고ㅋ

댓글
tory_12 2024.05.01 10:5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2 2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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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_3 2024.05.01 10:2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3 2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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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_4 2024.05.01 10:2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3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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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_7 2024.05.01 10:33

음주운전에 영구장애 피해자 나왔는데 벌금 밖에 안 나온 거면 너무 가벼운 거 아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런데 벌금 1500이면 벌금도 별로 안 나온 거 같어

댓글
W 2024.05.01 10:38

일단 저건 판결이 아니라 구형임. 판결은 저것보다 훨씬 적게나올테고

피해자가 엄청난 상해를 입었는데 검사가 제대로 구형하려면 징역형을 구형했어야지

그리고 비싼변호사를 쓰는 의사와 민사를 몇년씩 진행한뒤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올거란 장담을 할수있을까?

민사기간동안의 피해자의 법적소송비와 심적스트레스는 어쩌고?

댓글
tory_10 2024.05.01 10:39

@W 222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뭔 벌금형이야 검사 뭐함?

댓글
tory_5 2024.05.01 10:28

의사라서 의사니까라는 소리가 요즘처럼 역겨울때가 없네

댓글
tory_6 2024.05.01 10:29

천룡인답네

댓글
tory_8 2024.05.01 10:36

공탁금으로 감형 받아놓고 가해자가 얼른 다시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더라

댓글
tory_11 2024.05.01 10:4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6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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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_13 2024.05.01 10:5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2 19:53:09)

댓글
tory_14 2024.05.01 11:09

사고난 지점 우리동네같은데;;;;; 지도랑 블박 장면이 존똑이야
차 많이 다니는 대로인데 저기서 음주운전한 가해자 진짜... 버스도 다니는 길이라 버스랑 부딪쳤으면 대형사고
와 저기서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람한테 영구상해 입혀놓고 저렇게 나오다니 범죄자들은 대단하구나

댓글
tory_15 2024.05.01 11: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5 00:04:40)

댓글
tory_16 2024.05.01 11:15

수술취소에 퇴원권유는 뭐야 가해자가 병원에 손 쓴 거 아냐?

댓글
tory_17 2024.05.01 14: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1 22:58:30)

댓글
tory_18 2024.05.01 20:06

한남검사 혐오스러워 제발 저 검사도 당해서 뇌사상태 당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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