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WOIMY6krI0
1. 10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인 남성이 지난해 2월에도 음주후 운전을 하다 의심을 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 후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 후 재판에 넘겨짐
2.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사유는 경찰이 체포시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게 원인. 이를 알게 된 변호사는 남성이 위법하게 체포 당했다고 주장,
재판부가 보기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체포 자체가 위법인 만큼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
3. 그러면서 최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4. 그러면서 법관으로써 문명 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게 맞지만 저런 동물 새끼한테도 이걸 지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 말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릴 것이라 피고인에게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