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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0071?sid=102

여성가족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도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총 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며 피해자는 총 3736명이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 13.9세…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여가부에 따르면 2022년도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대비 0.5세 낮아졌다.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4명 중 1명(25.4%) 꼴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5.7세)의 경우는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피해자 대다수(91.5%)는 여성이었으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17년 10%에서 2022년에는 13.6%로 늘었다.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은 피해자 ‘지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67.5%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7.6%,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은 59.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29.4%였다.

가해자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등이 33.7%에 달했다. 이 중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5.8%, 메신저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 tory_1 2024.04.25 11:15

    한남은 그냥 거세하는 걸로 하죠

  • tory_2 2024.04.25 11:23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으로 집계됐다. 
    형량 낮은거 같은데 집유가 대부분이구만 아동 성범죄는 최소 10년부터 시작하고 벌금 집유 못주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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