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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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진짜 주옥같은 말이다 이 말을 말미암아 제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감형하는 일 없었음 좋겠다
그냥 사형 부활해라 저런놈 공기도 아깝다
아니 진지하게 사과해도 깎아주지마
191회. 진짜 미친 거냐고.
191회를 찔렀는 데 ㄱㅇㅈ보다 화제가 안되는 게 충격일뿐
222 난 진짜 여차하면 무슨일 생기면 해외언론에도 알릴거임
피고인이 자기 행위와 결과에 대해 고통스러워 하겠냐? 걸려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좆 됐다 싶어서 괴로워하는 거겠지 염병이다
검사도 뭐 최대한 노력해서 25년 구형한 거겠지만 그것도 짧아서 한숨 나오는데... 그걸 또 기어코 깎아주네
공기랑 세금 아깝다 저런새끼들은 어디 평생 노역 보내거나 죽였으면 ...
선고한 23년도, 검찰이 구형한 25년도 짧지만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서 다행이다... 가석방이 없었으면 좋겠음.
제발 사형 집행 하자........ㅠㅠ
그냥 죽이면 안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