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빚 있는 사람 지원해주는 제도가 3~4가지가 있어.
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신속채무조정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워크
3. 법무부에서 하는 개인회생
4. 법무부에서 하는 개인파산
액수가 적어서 1~2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어.
일단 나는 빚이 5천~1억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써 볼게.
1.
보통 5천 이하일 때 신속채무조정을 많이들 선택을 해.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은 그대로, 이자율은 낮추고(15%넘는 걸 15%아래로 맞춰줌)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제도야.
최대 10년까지 늘려준다고 해. 일단 신청하고 몇개월 정도는 원금 이자 안 갚는 구간이 있어서 돈 모은 후 천천히 갚아라~가 가능해.
근데 빚이란게 생각보다 쉽게 갚아지지가 않는지라.
2.
연체가 되었다면,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
개인워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거고 협약된 금융기관과 조정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고 갚게 해줘.
나도 이거는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으나 개인워크는
<연체 기간이 길 수록 이득, 연체 기간이 길어서 채권이 상각되면(원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팔리면) 원금이 깎임>
워크에서 중요한 건 채권 상각이야. 1은행권에서 갖고 있던 채권을 팔고 팔고 팔아서 채권이 헐값이 됐어.
그러면 내가 워크 신청해서 갚는 금액도 많이 줄어들어.
단, 채권이 대부에 팔렸거나 채권 수가 적어서 50%이상 부동의를 맞으면 워크를 할 수 없어.
그리고 워크는 개인에게 빌린 돈을 포함할 수 없음.
또, 90일의 연체 기간동안의 추심을 버틸 수 있겠느냐....그것이 큰 문제임.
3.
다음으로는 개인회생이 있어.
일정 소득이 있는 5천~1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개인회생이 제일 이득이라고 생각해.
회생은 사실상 얼마를 받고 얼마를 제하는 공식이 있어서 내 월급이 적고 부채금액이 많으면, 이득이야.
예를 들어 서울을 살고 200을 벌고 1인 가구에 빚이 5천이다, 하면
2024년 최저 생계비가 133만원 쯤으로 법원에서 책정이 됐거든?
계산을 해볼게.
200-133=67만원이야. 이걸 곱하기로 36~50을 해. 보통 짧으면 3년, 길면 5년을 변제하라고 하거든.
67X36이면 2412만원이네. 이건 다른 조건들을 제하고 봤을 때 최소 변제금액이야.
여기에 회생의 기본 원칙이 변수가 돼.
<회생은 내가 가진 만큼 갚아야 해.> 이걸 청산가치 보존의 법칙이라고 함.
예를 들어 내가 버는 게 200이라서 최저 생계비 빼고 67만원만 갚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도
내가 가진 것들 -차, 전세금, 재산, 예금, 주식 등-의 가치를 매겨서 내 재산 이상을 변제하게끔 금액을 조정을 해.
그러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에도 회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기혼의 경우 부양가족 반영이 되면 생계비를 추가로 더 받고 그러니 최종 변제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지.
그리고 워크랑은 다르게 회생은 개인한테 빌린 돈도 회생의 대상이 돼.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회생을 해버린다. 그러면 잘못하면 원금대로가 아닌 깎인 금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다는 거...알랴줌.
4.
사실상 파산은 진짜 신용불량이고 최후의 보루일거야.
법원도 나 가진 것 없다고 쉽사리 파산 안 시켜주고...얼마 이상 물어낸 뒤에 파산해라...하고 돈을 물리는 경우도 있어.
여기까지는 가기가 힘들거고
사실상 1~3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게 보통일텐데,
우리가 정보를 많이 모르잖아. 내가 어쩌다 빚을 졌든, 남친이 개인회생 중인데 이거랑 결혼을 해 말아야 해 고민이 되든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빚을 져서 사네 못사네 하든.
나도 겪어 보았지만 살면서 이런 종류의 일들은 누가 먼저 얘기해 주지도 않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더라구.
어쨌든 나라에서 하는 제도니까. 국민인 우리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거 기억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 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더라구.
그럼 결론 내려볼게.
대략 읽어보고 아, 내가 이거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한 번 조사해보고 해 봐.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더 많더라구. ㅠㅠ
신속채무가 이득인 사람
- 금액이 n천 이상이 아니며 이 정도는 내가 기간만 길어지면 갚을 수 있다!는 사람.
- 이자율이 조금 낮아짐
- 채권자한테 이득인 제도(어쨌든 채무자가 기간만 늘여주면 빚을 다 갚겠다고 하잖아?)
개인 워크가 이득인 사람
- 내애가 연체를 90일 이상 많이 했다. 추심 전화 오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사람.
- 몇 년 연체되어서 내 채권이 상각이 많이 됐다. 대부업체에 안 팔렸다. 그럼 시도해 보길.
- 직장으로 추심이 오면 안 되는 직업에서는 워크를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함. 예 : 공무원
- 신청비가 5만원임. 신용회복위원회로 ㄱㄱ
회생이 이득인 사람
- 월급을 받는 사람. 3~5년만 버티면 원금과 이자가 탕감되는 걸 믿어볼 수 있는 사람
- 월급이 적고 재산이 적으면 채무액이 많으면 최소 생계비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해서 갚는 돈이 줄어들 수 있음
- 기혼이고 부양가족(예:아이)있으면 2인 가족 생계비 정도를 책정해 줌. 2023년 기준으론 207만원 정도야.
- 다만 단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 불가, 회생자 이름으로 대출 불가, 차량 구입 불가 등이 있음.
- 공무원도 회생하는 사람들 많음. 조건부인가(소득이 불안정해 매년 소득신고)가 아니면 회생하면서 더 높은 직장으로도 이직 가능!
- 개인회생을 해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은 받을 수 있음.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신용도를 보지 않는다.
-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고 해야 함. 기본 비용을 200+로 생각하는 것이 좋음.
- 3~5년의 기간이 길면 일시변제라고 해서 가족이 갚아주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통장 제출 등을 또 해야 하긴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가족이 갚아주거나 예비신랑이 갚아주거나 한 경우도 있었음.
-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음. 보통의 경우는 배우자 재산은 1/2반영이고 청산가치(갚아야 할 만큼의 돈)에 포함이지만
서울 회생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반영을 안 하거든. 서울에 살고 주식, 코인, 도박 등의 사유로 회생을 해야 하면 서울에서 하기를 추천.
다른 지역은 5년을 주는 거 3년으로 주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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