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로 우리만 WTO에 제소당하고 1심에서 패했던 이유 有有

이건 재작년에 WTO 1심 패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나왔던 짤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중이었음.

2. 일본이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WTO에 제소. (ㅗㅗ)

3. 박근혜 정부 제대로 된 대응 보고서 1장 없이 사실상 소송을 방치함.

4-1. 이후 박근혜 탄핵 당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WTO 1심 판결이 나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1심은 전 정부에서 말아먹었기에 패소한 것으로 보고 2심을 준비하던 상황ㅋㅋㅋㅋㅋㅋ)

아니나 다를까 WTO는 전면 금지를 한 첫 조처는 정당하지만 

한국 정부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수입금지는 차별이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줌.

4-2. WTO는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을 끝까지 마치지 않고 활동중단한 사실을 들며

"한국 정부가 왜 후쿠시마 수산물 위험보고서 작성의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함.

4-3.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식약처가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는데

일본이 2015년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자 

상황이 변화됐다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후속활동을 중단시키고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음. (????)

WTO는 이걸 박근혜 정부가 '안전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 노력(5.7조)'을 기울이지 않은 근거로 삼음.

4-4. 당시에도 일본이 제소했다고 위험보고서 작성을 중단시킨 박근혜 정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음.

중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험성 평가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활동중단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박근혜 정부가 TPP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던 때라 일본 정부의 심기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겠냐는 추측이 있음.

이런 대응을 예상하고 일본이 다른 나라는 다 냅두고 우리나라만 호구로보고 WTO에 제소했을 거라는.....)

5. 문재인 정부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2심(최종심)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위험성을 증명해내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최종 패소 가능성을 99.9% 점침.

무엇보다 일본이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원자력 추진파들의 네트워크도 일본 로비에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음.

6.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결국 승소.

심지어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첫 사례.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던 거.)

WTO는 한국의 전면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핵심 쟁점들을 모두 뒤집음.

이로써 일본한테 대승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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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함. 기분 존나 좋음. 일본 꼬셔 죽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