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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중증 장애인 아내를 휠체어에 태운 뒤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60대 남성 A씨는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A씨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센터로 갔다. 그의 아내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다.

 

A씨 아내의 몸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아내 명의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야 이××야, 똑바로 해. 어린 ××가", "똑바로 해. ××× 없이"라며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 난동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 B씨는 "가슴을 밀치고 폭언 욕설했다. 목을 감아 버렸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 C씨는 "그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담당자는 후유증으로 출근도 못 하고 병가를 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5년간 A씨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했지만 A씨는 "아내가 의사능력이 있다" "신청하는데 시간과 돈이 든다"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공무원 2명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인감증명 떼 달라"…공무원 목조르고 폭행한 60대 남성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 tory_1 2024.05.21 16:33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뭘하실려고
  • tory_2 2024.05.21 16:33
    그러니까...
  • tory_3 2024.05.21 16:34

    아 진짜 혐극...할배새끼 나도 최근에 민원 보면서 애미애비 패드립쳐서 같이 소리지르면서 싸운 민원인있는데 내 자리로 오지 저 염강탱이도

  • tory_4 2024.05.21 16:35
    3시간을 왜 받아줘
    바로 경찰 부르지
  • tory_8 2024.05.21 16:40

    그니깐 무슨 3시간이나 받아주고있어 바로 경찰불러서 조치하면 30분이면 충분했겠구만 저런 진상들은 시간끌필요없어 바로바로 신고해야되

  • tory_5 2024.05.21 16:36
    성년후견인 등록부터 했어야했네

    +중증 장애인과 고령의 노인이다보니 공무원도 경찰 안 부르고 좋게좋게 해결해보려고 3시간 설득한게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 tory_6 2024.05.21 16:39
    저럴때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이겠지..근데 맘같아선ㅎ
  • tory_7 2024.05.21 16:40
    3시간?? 그동안 경찰을 안 부른거야?
  • tory_9 2024.05.21 16:42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공무원들 너무 이상하더라 

    가족이 전에 가계약해놓은게 있었는데 아파서 의식이 없어서 자식인 내가 위임장 받아서 발급받으러 갔더니 당사자 자필로 작성해야한데

    아니 그 당사자가 아파서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 입원증 보여줬는데도 그냥 무조건 안된대 ㅁㅊ 융통성 제로

    그거 결국 계약 파기되서 계약금 3천만원 날라감 

    나 저거 진짜 이해가 지금 민사소송 걸어놨고 내용증명 공무원한테 보냈음. 

    너무 열받아서 매일매일 민원 넣고있어 

  • tory_10 2024.05.21 16:44
    이건 공무원들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런법이 이상한거지 ㅠ
    그런데서 융통성 발휘했다가 더 큰일날 경우도 있을거야
    근데 3천만원은 진짜... ;;;속상하겠다
  • tory_9 2024.05.21 16:46
    @10

    행정은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필요한 영역이지. 법대로하는거면 그냥 자동기계를 설치하면 되잖아? 지문인식하게해서 발급하게하면

    난 친자녀고 저거 하나땜에 3천만원 날라갔고 심지어 거래상대방이 소송거네마네 말도 많았어 진짜 머리털 다빠지고 

    그 공무원 얼굴 아직도 기억나서 진짜 내가6개월간 맘고생한거 똑같이 받았으면하는 심정이야 


  • tory_11 2024.05.21 16:46

    정말 긴급하고 그랬겠지만 어쩔수없었을거여 공무원도 ㅠ.. 다른것도아니고 인감은 그렇더라고 ㅠㅠ

    갑자기 아프셔서 상황이 어려워진거면 뭔가 너무 어렵고 속상했겠다..

    본문의 저분이야 뭐 5년동안 저랬다지만 ㅠ

  • tory_12 2024.05.21 16:46

    공무원은 자기일 했어

    개인인감은 본인만 발급 할수 있는거야. 개인인감 가족이라고 다 발급해줬다 뭔일 생기면 어쩔려고 문제 생기니깐 본인 아니면 안된다고 한걸꺼야. 대리인 발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또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겠지. 

  • tory_13 2024.05.21 16:46
    이게 공무원 융통성이 부릴 수 있는게 아니지 않아?
    토리 말대로 되는거면 중환자실 들어가있는 가족 명의로 서류 대필해서 인감 떼달라하면 다 떼주는게 맞는거야?
    인감증명서 더 까다로워진게 공무원이 융통성 부려서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하다가 사고 몇 번 나서 더 까다롭게 구는거임.
  • tory_14 2024.05.21 16:47
    안타깝지만 절차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행정기관인데 당연히 안 해줘야되는 거 아냐? 왜 공무원한테 위법 리스크를 지게해?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토리가 위조라도 해서 위법 리스크를 본인이 지고 해야지
    공무원 불쌍하다 매일매일 민원 넣는대...ㅎ 그렇게 살면 좋냐
  • tory_16 2024.05.21 16:47

    공무원들 융통성 잘못 발휘하다가 소송 끊임없이 들어온다

    내가 선의로 해줘도 나중에 일 생기면 책임 나한테 묻는거

  • tory_15 2024.05.21 16:47
    법이 그런걸 어떡해 인감증명서 함부로 발급하다가 뭔일날줄알고 + 이 톨한테 걸린 공무원 개불쌍하다... 융통성 좋아하네 인감은 자기 의사능력 없는 사람한테 떼주면 그게 불.법임!!!
  • tory_17 2024.05.21 16:49
    이건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지…인감증명서인데 잘못 떼줬다가 문제생기면 그거 책임은 당사자가 다 져야 하는데 그거에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하면 안되지;;;;;
  • tory_18 2024.05.21 16:49
    다른게 진상이아닌데... 가족들끼리 사이다 좋은경우라면 상관없겟지만 재산싸움하는경우도 많고 만일 토리경우가 그런건데 공무원이 융통성발휘해서 떼어줫다면 그거야말로 소송감이야
  • tory_19 2024.05.21 16:50
    까놓고 말해서 그건 톨의 개인사에 불과한거야
    뭐 공무원이 이런저런 사정에 맞게 인감 발급하는 동네슈퍼도 아니고.. 발급해줬다가 뭔일 생기면 민원인이 공무원 책임져주나? 말이 되는 소릴해
  • tory_20 2024.05.21 16:50
    폭행당했다는 공무원 기사에 공무원 이상하다고 자기 경험 쓰는것도 신기하네..
  • tory_21 2024.05.21 16:52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줄 모른다더니...ㅉ  공무원 개불쌍

  • tory_22 2024.05.21 16:52
    그게 무슨 융통성이야
    너 지금 잘한 거 하나 없어
    의식 없는데 위임장은 누구한테 받았음?
    문서 위조까지 했네
  • tory_21 2024.05.21 16:55
    @9

    무식한소리 하지마. 행정은 위법을 감수하면서 융통성부리는 영역이 아님. 법을 기본으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 영역이란다. 

  • tory_24 2024.05.21 16:55
    의식없는데 어떻게 위임을 받으려고한거야? 심지어 중환자실 입원증까지 보여준건 의식없음 증명한건데 그걸 어떻게 떼줘? 위임은 본인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거야 융통성 문제 아님ㅇㅇ
  • tory_25 2024.05.21 16:55
    개진상. 매일매일? 요즘 뉴스 봄면서도 그러규 싳냐?
  • tory_26 2024.05.21 16:55
    나 인감담당인데 ㅋㅋㅋ 대리인이 자기가 멋대로 발급한거 10년전것도 수사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왔어 3천날아갔다고?그렇게 중요한걸 담당자가 그냥 막 떼줘야하는거야??토리 아마 악성민원으로 맞고소당할수도 있겠다
  • tory_28 2024.05.21 16:56

    진상은 진짜 자기가 진상인줄 모르는구나..행정이 이상한거야?...

  • tory_29 2024.05.21 16:56

    진짜 웃긴다. 공무원은 원칙대로 일했을 뿐인데 왜 공무원을 욕함? 너한테 민원 받는 공무원은 무슨 죄야?

  • tory_30 2024.05.21 16:56
    토리가 잘생각해봐 지금 공무원이 제대로 일했기때문에 3천만원만 날린거야 만약 저게 가능했잖아? 토리 재산 3억이 날라가는 일이 생겨 매일민원 넣을 일이 아냐 진짜 오히려 반대로 방송탈수도있어
  • tory_3 2024.05.21 16:58

    ㅋㅋㅋㅋ공무원 존나불쌍하네 니가 기계좀설치해줘라그럼 제발 ㅜ법이 그런걸알면서

    왜 공무원한테 난리여...진짜 속 안좋아짐 지금 면직했는데도 개열뻗치네

  • tory_31 2024.05.21 16:5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21 18:32:40)
  • tory_21 2024.05.21 16:59

    그리고 돈 날렸다니 돈 더 날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 더 말해주자면

    톨이 걸어놨다는 민사소송은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너톨한테 인감 안 떼어준 게 위법한 행위라는)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전제 되어야 승소한단다.

    소송거느라 괜한 돈 날리지 말길. ㅉㅉ 

  • tory_32 2024.05.21 17:00
    @9 공무원 누군지 몰라도 진심 개불쌍하다 그냥 자기 일 법대로 한 건데 융통성 있게 불법행위 안 해줬다고 화풀이 진상에 시달리네
  • tory_33 2024.05.21 17:00
    아니....... 인감증명서같은 일에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 tory_5 2024.05.21 17:00
    너톨이랑은 상관없는 얘긴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가능하게 해주면 어떤 후레자식같은게 부모 몰래 인감떼다 이상한짓 하는것도 가능한거 아닐까 악용의 소지도 있는데 공무원이 혼자 감당할 사이즈가 아닌거 같아

    근데 민사 넣을때 변호사 도움 받았어?? 변호사는 승산 있대????
  • tory_34 2024.05.21 17:02

    계약 파기될 때까지 시간이 촉박했어? 계약 당사자가 의식 불명이면 계약을 미루든 인감담당자가 출장 내고 직접 상황 확인하든 뭔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3천만원 잃기 전에 변호사한테 상담이라도 받았으면 좋았으련만.. 중환자실 입원증만으로는 의식 불명인지 확인이 안되니까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바로 인감을 떼주기는 어려웠을거야.

  • tory_35 2024.05.21 17:02
    와;; 진짜 개진상이다... 애초에 위임장이 뭔지 이해를 못하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너한테 위임을 해줘? 넌 위임을 못받았고 당연히 인감을 대신 뗄 자격이 없음. 니가 친자식이고 친부모고 친형제고가 중요한 게 아님. 이거 허용해주잖아? 나중에 니 가족이 너대신 인감 다 발급받고 니 재산 다 처분하고 증여하고 담보대출받고 그런 일이 생겨. 인감은 그렇게 위험한거야 알아?  공무원은 할 일을 한건데 민사소송을 걸었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퍽이나 이기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 니 가족이 가계약 걸어놓은 그거. 니 가족이 의식이 있었더라도 잔금 다 넣었을지 중간에 마음 바껴서 계약금 손해보고 말았을지 증명이 돼?? ㅋㅋㅋ 대체 뭘 믿고 너한테 인감을 떼줘야되며 무슨 근거로 공무원이 니가 니 가족 재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해줘야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거아니야. 니가 오히려 위임장을 니 가족 본인한테 안받고 니가 대신 쓸려고 시도한게 사문서 위조야. 뭘 알긴 알아? ㅋㅋㅋㅋ
  • tory_13 2024.05.21 17:03
    솔직히 토리가 하는게 되면 토리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가족 중 하나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토리 대필서명해서 인감증명서 떼서 가족이 대출 받거나 집 사도 된다는 소리밖에 안됨. 아니면 토리 명의 집을 멋대로 처분하거나. 토리 정신차리고 병원 퇴원하고 나니 알지도 못하는 빚이 생겨도 공무원한테 아무소리 안할 자신 있음?
  • tory_36 2024.05.21 17:04
    공무원이 극한직업인 이유 : 이런 새끼들을 민원인이랍시고 선생님선생님 하면서 달래야함
  • tory_14 2024.05.21 17:05
    생각할수록 진짜 열받네
    남탓하지말고 차라리 그 가족을 탓해라
    인감 3개월 유효하지 않아? 의식 있을 때 여분 만들어 놓았음 아무 문제 없음
    그리고 그렇게 확실한 거면 왜 가계약을 함? 계약금 다 넣지? 당사자 의식이 없는데 계약금 내야할 당시 가족 마음 변했을지 누가 보장해?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면 니돈이라도 꼴아박어서라도 계약 상대방한테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하지그랬어
    민사소송도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한테 하지 그랬어? 공무원이 만만하니까 민사소송타령하고 있지 ㅋㅋㅋ 행정소송하면 개인 공무원한테 압박이 덜하니까 민사하는 거임? 행정소송도 백퍼 너톨이 패소할 거 뻔한데 변호사 선임비만 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면 이거 언론에 한번 제보해봐
    사람들이 누구 욕할까? 공무원들 자살하는 거 보고 불쌍하지도 않냐?
  • tory_37 2024.05.21 17:06
    매일매일 민원… 진상한테 잘못걸린 공무원 안타깝다
  • tory_3 2024.05.21 17:06

    존나 억울하셔서 하는 짓거리가 공무원괴롭히기... 그렇게 억울하면 그지랄할시간에 관련제도들 알아봤겠다 본문에도써있네

  • tory_38 2024.05.21 17:07

    담당공무원 진짜 불쌍해......인감 대리발급이라는게 내가 못가서 다른사람한테 대신 발급해달라고 하는건데 의식이 없으면 대신 발급해달라는 의사표현을 못하잖아..의식없는사람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자체가 불법이야

  • tory_7 2024.05.21 17:09
    의식이 없는데 위임받는 게 인정 안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진짜 공무원 불쌍하다
  • tory_39 2024.05.21 17:11
    헐 진짜 개무식해.... 딤토에서 이렇게 무식한 진상 볼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 tory_40 2024.05.21 17:11
    담당공무원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 tory_41 2024.05.21 17:11
    의식없는 중환자한테 위임을 어떻게받아 의식없는사람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지? 공무원 잘못걸려서 고생이네 저런걸로 소송걸면 소송비용만 날릴걸
  • tory_42 2024.05.21 17:13
    궁금하긴하네. 의식이 없는데 위임장을 어떻게 받았어? 위임의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지? 다른 방법도 있을건데 친자식인데 왜 안되냐니... 무식하다는게 이런걸까? 자기일했다고 고통받는 공무원만 불쌍할 뿐이네.
  • tory_43 2024.05.21 17:15
    본문보다 더하네 맨날 민원 넣고 있다는 거 보니까
  • tory_44 2024.05.21 17:21
    매일 민원 넣고 있다니... 소름돋는 진상이다
  • tory_45 2024.05.21 17:24
    오늘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러 가니깐 위임장 대리작성은 사문서 위조라고 대법원 판례 수록해서 붙여놨더라,,, ㅎㅎ
  • tory_46 2024.05.21 17:25
    와...........와.........
  • tory_47 2024.05.21 17:26
    융통성 발휘했다가 우리 시에 억대 소송걸리신분 계시다..
  • tory_48 2024.05.21 17:31

    공무는 융통성을 발휘하는게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에요 니가 생각하기에 이상하다면 법을 바꿔달라고 청원을 넣어

    의식불명인 사람의 도박쟁이 자식이 위임받았다면서 멋대로 부모 인감 발급받고 해도 진짜 괜찮아?

    매일매일 민원 진상 짓인건 알고 하고 있는거지?

  • tory_49 2024.05.21 17:32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 그렇게 자살하는구나
  • tory_50 2024.05.21 17:42

    요새 왜 글에 이상한 애들이 출몰하지?ㅋㅋㅋ잘났다 그래 매일매일 민원이나 넣고있고 시간 드럽게 남아노나보다

  • tory_51 2024.05.21 17:44
    아오 개짜증나 ㅋㅋㅋㅋㅋ
    인감을 그럼 융통성있게 떼주는 게 말이되냐?
    민원 넣어봐라 개떡같은 거로 넣어봤자 너한테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지나
  • tory_53 2024.05.21 17:50

    그런상황이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잘 알아보고 갔어야지..

    니잘못인데 뭔 매일매일 민원을 넣어 진짜 악성민원인이 여기있네 ㅜ

  • tory_55 2024.05.21 17:54
    @9

    히엑..... 매일 민원ㄷㄷ? 뉴스에서나 보던 사람 하나 죽어라 굴던 진상이 여기 있잖아..?

  • tory_56 2024.05.21 17:55
    와 매일매일 민원 넣고 민사소송에 내용증명.............뉴스 나오면 토리인줄 딱 알겠다
    삼천 날린 건 아깝고 이길 수 없는 민사로 변호사 비용 날리는 건 안아깝고? 걍 사람 고통주려는 심뽀네 차라리 가계약 상대방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그랬어
  • tory_58 2024.05.21 18:03
    공무원한테 융통성바라는 진상이 여기있었네. 법대로 진행하는건데 왜 토리만 제외해야해? 의식없는사람꺼 인감떼면 안되는거를 몰라? 공무원이 이상한게 아닌것같은데.
  • tory_60 2024.05.21 18:13
    와 진짜 진상은 본인이 진상인줄 모른다더니...
  • tory_61 2024.05.21 18:20
    공무원은 기계적으로 원칙 안내할수밖에 없고
    그러면 보통은 그냥 위임장 가지고 가서 자필(인척 대신) 서명해서 옴
    공무원이 대놓고 대신 써오세요^^ 라고 할수는 없자너
  • tory_9 2024.05.21 18:23

    댓글보고 좀 놀라서 다 정독했어

    내가 너무 세상물정을 몰랐나보다 미안해

    변호사사무실에 얘기해서 소송 취하할게 착수금? 처음에 내는돈 이미 다 냈는데 하...ㅠㅠ

    민원은 일단 내일부터 안하고 좀 생각할게 너무 댓글 과열된거같아서 피드백해 

    일단 다들 진정하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 tory_62 2024.05.21 18:24
    공무원은 일 잘했네
    가족 인감 대신 발급받아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으니 그렇게 깐깐한 법이 생긴거지

    그리고 진짜 이해안가는 게 그 공무원이 인감 안 떼주면 다른 곳 가서 발급하면 되는데 왜 그러고있어...? 그냥 자필로 위임받았다고 하고 위임장 신분증 내고 다른 곳 가서 발급 받으면 그게 본인 자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거야. 공무원은 그냥 형식적인 확인을 해야해서 했을 뿐인데 거기서 입원했다고 입원증을 내밀면 절대 발급 안해주지 .....
  • tory_14 2024.05.21 18:30
    @9 댓글 단 사람들한테 미안할 건 없고, 공무원은 자기일한 건데 봉변 당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 미안해해
    그래도 이제 민원 안 넣기로 마음 바꿨으면 다행이다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 변호사 비용은 아깝지만 원래 살다보면 어쩌다 돈 날릴일 생기잖아 사회 공부한 값, 공무원 목숨 살린 값이라고 치고 잊어 그래도 말 통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 tory_63 2024.05.21 18:30
    의식 잃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입원증 보여주면... 오히려 그걸 근거로 해서 발급을 못 해주는 게 맞는데?
    너톨 그쪽 관청에서 유명인이겠다
  • tory_64 2024.05.21 18:34
    니가 본문의 저사람이랑 똑같은사람임 그걸로 계속 동일민원 넜는거면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할듯
  • tory_44 2024.05.21 18:42
    @9 뭘더생각해?
  • tory_66 2024.05.21 18:46
    위임장을 어떻게 받았어? 의식없는 사람한테? 사문서위조한건가?
  • tory_67 2024.05.21 18:57
    @9 인감은 큰 재산이 오가는 서류라서 본인의 발급 의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니가 말한 무인발급기의 자동기계조차 안됨
    왜냐? 지문만 인식해서 무인발급기로 발급가능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ex.겁박)
    자필 위임장 작성을 고지하는 것도 그 이유임
    인감 발급 담당 공무원이 작성된 위임장이 정말 그 사람의 자필임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자필로 작성될 상황이 아님을 발급 담당 공무원이 인식한 순간 형식적 확인조차 하지 않으면(자필 작성 의무 고지 및 발급거부) 그거야 말로 직무유기지 그래서 입원환자의 인감발급 위임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도 필요한 거임
    참고로 사망자 인감증명은 발급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고발되는데 사망자는 자필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게 명백하고 사문서 위조가 되기 때문임
    한때 구청 인감, 본서사 총괄 담당자였어서 너톨 댓글 읽고 너무 답답해서 구구절절 남겨
    매일매일 항의했다는 걸 부끄럼 없이 남긴 너의 무지를 이제는 좀 부끄러워하길 바라
    자필위임장이 아닌 걸 앎에도 위임발급을 했다면 그거야 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져버린 거임
    너가 한 짓은 공무원에게 직무유기를 왜 하지 않냐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임

    참고로 공뭔입장에서 니가 친자녀인 거 뭐 어쩌라고임
    동에서 일하다보면 알 거임 폭행이나 재산관련 문제는 가족사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등초본 발급제한 걸어두거나 인감 자기만 발급가능하게 제한 걸어놓는 사람 많음^^
  • tory_68 2024.05.21 18:58
    위임장=본인이 작성
    의식없음=본인의사없음. 따라서 위임 못함
    법과 지침이 그래
    공무원이 이상한게 아님. 옛날부터 인감 대리발급 사고가 많고 지침이 그렇게 바뀜
    난 인감 좀 없어져버렸으면 좋겧어. 사적 거래에 왜 행정이 껴서 보증아닌 보증을 해주냐. 해줘도 문제 안해줘도 문제
  • tory_46 2024.05.21 19:14
    @9 내용증명에 변호사까지 끼고 민원넣는거보면 세상물정 모르기엔 너무 나가신거같은데요ㅋㅋㅋ 다들진정필요없고 톨만 진정하면될듯ㅋㅋㅋㅋㅋ
  • tory_69 2024.05.21 19:16
    @9 너만 진정하면 될 듯...
  • tory_73 2024.05.21 19:56
    세상물정이랑 악성민원 넣는게 뭔상관이지? 양심 남아있으면 담당 공무원한테 사과라도 해라
  • tory_74 2024.05.21 20:19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사과해
  • tory_77 2024.05.22 07:19
    공무원 겁나불쌍하네... 소송한번 들어올때마다 공무원들도 머리털 다빠져... 그리고 이건 여지없이 공무원이 잘한거고 융통성부릴 수 없는 영역임. 법이그래.. 민원대 앉아있는 공무원이 무슨 힘이있다고 법 어기고 해줘? 톨이나 진정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
  • tory_78 2024.05.22 08:21
    변호사사무실에서 별말 없이 소송 진행해줬어?;;;;
    토리랑 비슷한 사례로 발급해줬다가 문제 생기니까 민원인이 공무원 잡고 늘어져서 공무원이 배상해준 판결사례도 많은데... 그래서 더 법대로 해야지 인감은 융통성 발휘하면 안됨
  • tory_15 2024.05.21 16:47
    인감으로 뭔짓을 할려고 ㅅㅂ 환멸나네 진짜
  • tory_23 2024.05.21 16:54

    인감증명서 발급은 융통성 발휘하고 그럴게 아님...

  • tory_27 2024.05.21 16:56
    기사부터 댓글까지 환멸..
    뭐가 그리 당당해
  • tory_33 2024.05.21 17:02
    저런 사람들 뉴스에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와 ㅋㅋㅋㅋ .. 질려버림
  • tory_24 2024.05.21 17:02
    인감 관련 생각나는거. 내가 부모인데 왜 내가 못떼냐/ 당사자 외국에 있는데 가족이 왜 대신 못떼냐/ 죽은 사람 인감을 사망신고 전 빚관련 필요하다고 발급해달라고 뭐라하고 ㅋㅋㅋㅋㅋ안된다고 안내하면 그건 너희사정이고 떼라고 고함치고ㅎ. 또 인감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이 이미 전에 지정해놨는데 왜 가족인 내가 위임 안되냐 이러고 ㅋㄱㅋㅋ 진짜 인감 사라졌음 좋겠어 별별사람 다 봄...
  • tory_15 2024.05.21 17:04
    인감 대체할 서류 있어도 아직 인감증명이 대세라...허허
  • tory_35 2024.05.21 17:09

    이러니까 인감 아예 없애고 위임 발급 절대 못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남기자고 하지... 빨리 시행해야돼.

  • tory_5 2024.05.21 17:10
    인감 무서워 그거 하나 있으면 별거 다 할 수 있잖아 가족이 필요하다고 떼달라는데 거절하기도 힘들고
  • tory_52 2024.05.21 17:50
    댓글이 다 하네..ㅋㅋㅋㅋㅋ
    '위임장은 원본이어야하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한다.'
  • tory_54 2024.05.21 17:5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10 14:50:35)
  • tory_57 2024.05.21 17:58
    본문, 댓글까지 완벽하게 진상 그 자체네
    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융통성이 왜 필요한건지
  • tory_59 2024.05.21 18:07
    와 본문보면서 으으 이랬는데 댓글 소름끼쳐; 진짜 진상은 지가 진상인 거 모른다더니 뻔뻔하게 댓글도 쓰네
    생각할 수록 짜증나네 나도 서비스직이라 인감증명이 그렇게 간단히 되면 개나소나 남의 재산털지 인감증명이 장난인가
  • tory_65 2024.05.21 18:3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02 21:11:14)
  • tory_69 2024.05.21 19:18
    댓글 놀랍네...
    그리고 엔간한 서류들 기계나 인터넷으로 발급 다 되는데 왜 인감은 안되겠냐...
    기계로 발급하게 해주는 날 범죄자들이 전국민 엄지손가락 잘라가서 인감 떨거란 생각은 왜 못하냐... 에휴...
    다른것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 있는데 기계 발급 가능한데?
    하지 말고 인감이라도 그렇게 철저히 보호해줘서 다행이라고 해라 증말...
  • tory_70 2024.05.21 19:19
    으..공무원 불쌍하다고 하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안나서는게 자기들 마음속에 나도 언제든지 진상민원인짓 할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글 생각난다
  • tory_72 2024.05.21 19:54
    진상민원짓할 가능성을 열어놓다니;; 그건 너무 확대해석 한 것 같은데... 토리는 모든 일에 정의롭게 다 나서서 하는 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상하고 얽혀봤자 좋은 꼴 못보니까 굳이 나서지 않는 거 아닐까 싶은데..
  • tory_71 2024.05.21 19:44
    진상은 본인이 진상인줄 모르더라....
  • tory_62 2024.05.21 20:11
    저런 진상들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더이상 민원서비스 이용 못하게 했음 좋겠다. 주민센터 출입도 금지시켜야함.
  • tory_74 2024.05.21 20:20
    저런것들도 국민이라고 내치지 못하는게… 공무원들 불쌍하다
  • tory_75 2024.05.21 23:45
    공무원들 진짜 힘들듯 세시간.. 창구 못앉을거같아 저런일 겪으면
  • tory_76 2024.05.22 05:23
    본문부터 댓글까지 싹 다 개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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