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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데로 썩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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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데로 썩은 사법부
난 진짜 한남들은 싹다 죽어야 한다 생각함.... 방관하는 새기들도 다같은 한패임 ㅅㅂ
사이비는 어디에나 있다. 걍 정상인 코스프레 하고 있을 뿐...
개색기들 진짜
저분이 하느님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셨던 분이야
근데 법은 저분을 안 지켜주고 왜 그 의지를 꺾냐고 이 개저씨들아
안타까운데.. 마냥 법원 한남카르텔만 비난하기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거 안주면 방어권 보장안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자체가 뒤집힐 수가 있어. 열람만 시킬 수 있지만, 어느 재판이든 제출된 증거는 양쪽에서 공히 가져갈 수 있는거라서.
톨아ㅠ 저거 열람 가능에서 걍 복사하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한거임..........그럼 성범죄 피해자의 증거가 영상이면 그 영상을 마구 복사하고 가져가도 된다는 거라고 그리고 요즘처럼 ai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쟤네가 저거 가져가서 뭐할지 모르는데 그걸 왜 주냐고요
'유출'은 불법으로 빼간 거를 말하는 거고, 법원이 준건 허가해서 준거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리고 11톨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덧붙이자면, 열람만 허용할 수 있는데, 열람만으론 방어권 보장이 안됐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분량이 긴 녹음의 경우, '변호인이 듣고 가라'는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안된 걸로 볼 사정이 있음. 14톨은 단어 뜻도 모르면서 '뭔 말도 안된다'라고 남길 건 아니고 너의 무식함을 돌아보라고 하고 싶고, 11톨에 대해서는 11톨의 우려는 나도 공감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열람'만 허용할 경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된다고 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점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려는 차원이었어.
저 피해자분 말씀대로 녹음파일 들고가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사법부 진짜 다 갈아엎어야해
개법부 새끼들 진짜... 피해자 분 어떡하냐 ㅠㅠㅠㅠ
미친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