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유류분청구 가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 해
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돼
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지내왔습니다. 힘들 시절부터 의지한 탓에 서로의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후 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연을 끊고 지내던 큰형이 나타나 유류분을 요구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 해
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돼
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지내왔습니다. 힘들 시절부터 의지한 탓에 서로의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후 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연을 끊고 지내던 큰형이 나타나 유류분을 요구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닌 형제자매간의 유류분 문제는 재산 상속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형제자매간 허용된 유류분 권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5201359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