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ㄷㅋ
복잡한 문제구나
나도 지금 비몽사몽해서 읽다 말았지만..
결국은
형량을 높인다 => 생각보다 정신개조 안되고 사회 복귀가 힘들어짐. 그로인해 재범죄 창궐.. => 그럼 다 무기징역 때리고 노예처럼 부려먹자! => 걔네를 노동시켜서 나오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않고 그럴경우 나갈 인원은 적고 들어오는 인원은 많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 상승 => 교육을 시켜서 머리를 개조하자 => 전문인력 필요+비용 매우상승..
그냥 사형합시다 => 이 역시도 비용적 문제로 사형을 하기엔 몇백명 수준이 아니라 몇천명씩을 죽여야 하고 다른나라들이 우리나라 범죄인을 안넘기게 됨(인권이 낮아져서..)
좀 읽어봐도.. 진짜 쉽지 않은 주제긴 하다...
추가로 사형 집행하면 UN이나 EU에서 외교 압박 엄청나게 들어옴 국제 관계 및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익이 없다는 딜레마가 있음
전과 30범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품고 가야 하는건가.. 답답시럽구만
일본처럼 하면 출생율이나 각자도생 분위기는 좀 나아질거 같기도.. 일본은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사형도 하잖아
어차피 범죄자인도 받아봤자 한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인데
일빠 아님 일본극혐인데 우리나라보다 미묘하게 출생율 높은 이유는 있다고 봄
일본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문화여서 고소율도 낮았지만 최근에 성범죄 처벌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저쪽도 바뀌려면 쉽지않겠지. 국민정서 자체가 성비위에 관대한 편이니까. 법은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지금의 형량에 동의하지 못하는것에 있지않을까
나는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형량을 높이는 걸 좋아할 것 같아. 경찰이 조폭 때려잡을때에도 일반 시민들은 좋아했었고
애초에 부관참시의 나라잖아?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만큼 부관참시를 많이 하지 않았지.
잘못한 놈들은 죽어서도 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사기던 성범죄던 사이비이던 기본적인 신뢰를 배신당했을 때 처벌이 마땅치 않아서
낯선사람 자체를 삶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고립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으잉? 뭘 읽은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설마 교화 가능성 (예방)에 대한 부분을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는 거로 보는 건 아니지?ㅋㅋ
진짜 어려운 문제임ㅜ 그리고 소년원에 수감된 소년범중 경계선 지능~저지능 비율이 35퍼센트도 넘는다던데 말그대로 사물의 이치 판단과 인식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왜곡되는 일이 많아서(예: 길에서 모르는 타인과 스쳐 지나갈 때 보통사람은 걍 지나갈일을 이들은 '날 째려봤다' '날 때리려했다' '날 꼬신다'등으로 인식) 소년원 교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1차적으로 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함 근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쉽지 않지
이런 걸로는 한국에서 악독한 범죄들의 형량이 타 국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을 때가 잦거나,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감형 이유들로 성범죄자~흉악 범죄자들을 봐주는 사건들을 설명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당연히 '나름대로' 법적인 이유나 원리는 있겠지.
그런데 법조인이 봐도 그 불평등과 불공정함의 정도가 너무 심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니까 자꾸 말 나오는 거잖아
에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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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
난 응보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범죄자들이 있다고 봐서.
가령 도둑질하는 사람은 교화가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연쇄 강간범이나 살인범이 교화가 가능할까?
난 아니라고 봄.
N번방 이런 애들은 교화 불가능이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최우선이야.
지금 법감정 오류난 건 판결이 일관되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문제도 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군... 스크랩...
ㅅㅋ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