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7586?sid=102
배심원 과반수 '의료행위' 판단…재판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100만원 선고
대한문신사중앙회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피고인 "항소 예정"…논란 이어질 듯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과반수 '의료행위' 판단…재판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100만원 선고
대한문신사중앙회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피고인 "항소 예정"…논란 이어질 듯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차라리 눈썹 문신 가능 기준을 높혀서 따로 자격 과정을 두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든가 하는게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