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살렸는데 12억 배상이라니…" 소송 공포에 분만 포기하는 의사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13430004721

소송 리스크 탓에 분만을 포기하는 산과(産科) 의사들이 늘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들도 갈수록 산과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분만 수술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신생아사망·태아사망·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진료 결과가 소송으로 돌아온다면 굳이 이 길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현주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2021년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전임의 등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부 전공으로 "산과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47%에 달했다. 의사 10명 중 8명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를 산과 포기 이유로 꼽았다.

산과 의료소송은 ①태아와 산모가 겪는 사고가 급작스럽고 ②중증장애나 사망에 대한 보상대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1994년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3대 원인이 양수색전증, 산후출혈, 임신성 고혈압인데 대부분 발병 원인이 명확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다"며 "젊은 여성이 멀쩡히 분만실에 걸어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니 가족들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출산 이후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리면 평생 감당해야 할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소송에 나서기도 한다.

산과 의료소송은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특히 타격이 크다. 상급종합병원에선 병원과 변호인이 함께 소송에 대응하지만, 개인병원에선 의사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소송 스트레스로 병원 문을 닫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의료사고 수사단계에서 자살하는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산과 의사들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분만 중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당직 중 개인적 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의료진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성실히 진료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김재유 안성 모아산부인과 원장은 "정부에서 의료 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