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북한의 국가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음
우리나라 헌법과 판례는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보고 있고 북한을 '자기들이 국가라고 주장하는 무단 점거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경제적 원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걸 망명이 아니라 탈북이라고 하고 심사나 송환 같은 거 없이 무조건 받는 거야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외국이라고 생가하면 다른 외국이랑 똑같이 대하겠지. 북한이 독립국가고 외국이면 남북통일이란 말이 존재나 하겠음?
백두산 반이 중국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 근거는 북한이 백두산 반을 중국에 팔았단 거임
당연히 한국은 그 거래를 인정한 적 없어
즉 한국 사람이 저런 거래를 근거랍시고 드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거야ㅋㅋㅋ 옛날 같았으면 국보법 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끌려갈 소리임
이제 한국도 반공주의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럴 일은 없지만 한국 법이 바뀐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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