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93119?sid=103

원문 일부 가져옴)

협의 결과 실질적 할인효과가 있는 재정가(再定價) 허용 대상을 '발행 18개월 이후'에서 '12개월 이후'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는 가격 할인 10%까지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웹툰·웹소설 등에 대해서는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 등에 관해 합의에 근접했다.


이밖에는 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법률적 처리 과정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7월 말 문체부가 갑자기 기존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 휴머니스트 대표)가 전했다.

문체부는 기존 합의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의 후퇴를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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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체부는 소비자 대상 인식 조사에서 도서정가제 '폐지' 의견이 15%에 그쳤고, '일부 개선' 의견이 62.1%로 가장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할인율 확대 등의 쟁점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관협의체서 합의된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에서 지적된 소비자 후생과 전자출판 관련 쟁점들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지 의견이 저거밖에 안되다니 어디서 조사한건지

그래도 재검토 한다니 좀 기대해본다

전자책 구매 보장 관련해서 좀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
과연 문체부에서 얼마나 이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