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릴수도 있다는거 알아죠
걍 윤승호가 싫기도 하고 궁금해서 해봄
1.살인죄 : 1편?에서 하인 살해. 의도치 않은 살인이 아닌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짓이므로 보통살인죄.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에 따라,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2.납치죄 : 1편?에서 기절한 백나겸 납치. 백나겸을 꾀어낸게 아닌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납치.
-그러나 일시적인 시간이고,납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사용하거나 폭행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경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3.감금죄 : 기절한 백나겸을 납치해 단기간동안 묶어서 감금. 집 안 사랑채를 내줬으나.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제지.
백나겸이 집에서 도망치자 하인들 구타. 돌아오자 성폭행.
-대한민국 형법 제 276조에 따라, 사람을 감금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절도죄 : 백나겸의 화구통에 있던 정인헌의 시조를 마음대로 가져감. 그리고 이를 협박에 이용.
-대한민국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백나겸이 이로인해 큰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절도 자체에 대한 처벌은 가볍게 넘어갈 가능성이 큼.
5,협박죄1,2 :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시조를 돌려주지 않겠다 협박. 또한,그림이 망가지자 정인헌과 백나겸이 죽을수도있다 백나겸 협박.
힘을 사용하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협박.
-대한민국 형법 제 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교도소 내에서 내는 벌금) 또는 과료(과태료)에 처한다
6.사기죄 : 백나겸 때문에 정인헌을 데려와놓고,정인헌에겐 그저 그를 입신양명 시켜주고싶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의 집에 데려옴.
그러나 이전에 칼로 베어버리려 한 것 외엔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음.
-현재로썬 처벌 요소 없음. 말한대로 정인헌이 공부를 하고 요금 없이 지낼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
그러나 만일 이후 정인헌을 폭행하거나,집에 머문 비용을 요구한다면 정인헌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량을
고려해 처벌. 징역은 없음. 만일 정인헌을 살인. 혹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든다면 징역형에 처해짐.
7.성폭행 : 술을 먹고 취해서 자신을 정인헌으로 오해하는 백나겸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에 순응.
-대한민국 형법 제 299조에 따라,음주 등으로 인한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 등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에 해당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8.강간죄 : 사냥을 하고 돌아와 정자에서 백나겸을 일방적으로 강제 겁탈. 이 때 백나겸에게 힘 사용.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협박죄 3 : 백나겸이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자 정인헌을 베어버리겠다며 칼을 들고 감. 칼이라는 도구가 사용되었으므로 특수협박.
또한,이는 상습적 협박에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 284조에 따라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상습 협박 부분으로 가중처벌 가능.
10.폭행죄 : 백나겸과 정인헌이 사라지자 그를 보지못한 하인들을 폭행
-대한민국 형법 제 260조에 따라,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교도소 내에서 내는 벌금) 또는 과료(과태료)에 처한다.
11.업무방해죄 : 옷가게에서 옷 장수의 장사를 방해
-대한민국 형법 제 314조 1항에서,업무 방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에 성립되며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에 처함. 하지만 이는 크게 방해가 된 것이 아니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음.
갓승호
+지화
폭행죄 : 정인헌의 집에 찾아가 백나겸 폭행
-대한민국 형법 제 260조에 따라,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교도소 내에서 내는 벌금) 또는 과료(과태료)에 처한다. 과한 폭행은 아니었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음.
+정인헌
언어폭행죄 : 백나겸에게 창기라고 지칭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이도 지화와 같은 이유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음
결론 : 지화는 벌금형 정인헌도 벌금형 윤승호는 최소 약 14년 6개월 징역형. 최대 피해자는 백나겸. 김씨 아저씨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