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한 치안
의외로 외국인들이 부러워한다는 한국 문화에 치안 수준이 있다.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없다
각종 총기사고나 소매치기가 만연하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며, 카페나 식당 등에서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더라도 절도 당하는 일이 없다.
게다가 CCTV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공부문에서 관제 시스템까지 잘 구축되어 있다. 물론 사건 사고나 어떤 상황에서도 벌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나라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공공 와이파이 및 인터넷 속도
의외로 외국인들이 부러워한다는 한국 문화에 공공 와이파이 및 인터넷 속도도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끼는 차이가 바로 공공 와이파이와 인터넷 속도이다.
공항에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와이파이는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누릴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제공되는 인터넷 속도에 두 번 놀란다고 한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듣고 와도 실제 사용해보면서 신세계를 느낀다고 한다.
3. 친절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우리나라에서 빠른 것은 인터넷뿐만 아니다. 의외로 외국인들이 부러워한다는 한국 문화에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처리도 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처리까지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서비스 처리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처리해주는 수준이다.
4. 공공 의료 보험
의외로 외국인들이 부러워한다는 한국 문화에 공공 의료 보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들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 보험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및 치료비가 매우 절감된다. 덕분에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5위에 달한다.
5. 지하철 시스템
의외로 외국인들이 부러워한다는 한국 문화에 지하철 서비스도 있다. 물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혼잡함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이렇게까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지하철은 많지 않다.
전자식 요금 처리는 물론 무료 환승 서비스와 실시간 도착 정보, 쾌적한 온도 조절, LTE급 와이파이까지 제공하는 지하철은 역시 한국뿐이다. 게다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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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보급의 일화
김대중은 지식 정보 산업 육성에 매진했다. 무모하다고 여길 만큼 밀어붙였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질책했다.
“나 같은 늙은 사람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 주저하고 있습니까.”
2000년 12월 정보고속도로를 개통시켰다. 전국 144개 주요 거점을 광케이블 초고속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했다. 경부고속도로보다 44배나 길었다. 2001년 2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연결해 사상 첫 ‘화상 국무회의’를 열었다. 2002년 11월 초 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가 1000만을 돌파했다. 퇴임 무렵에는 인터넷 가구가 2700만 명을 넘었다. 세계가 IT 강국이라며 부러워했다.
IT강국 코리아 이끈 지휘자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를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연결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 이 결과 98년 1만4000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 1040만명으로 700배 이상 급증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에 정액제 요금구조를 채택해, 월 3만원 요금만 내면 24시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사용자와 사용량을 늘리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민간의 인터넷 기반에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정부의 민원을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의 공공수요를 만들어 초고속인터넷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값비싼 PC를 살 형편이 안되는 국민들을 위해 50만원대 저가형 국민PC사업을 기획해 PC보급률을 높이려는 정책도 폈다.
△인프라 투자 △인터넷 수요창출 △PC보급의 3박자를 갖추는 정책을 통해 현재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을 현실화했던 것.
벤처산업 육성은 김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기업인들을 육성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것.
당시 정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전신인 다산벤처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교수들의 창업을 허가하고, 벤처기업의 최소자본요건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벤처 문턱을 낮췄다. 창업 2년 내 벤처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 줬다.
김대중·노무현·정부24·나라장터 등 전자정부 50선 선정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전자정부 역사의 동반자 50선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은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반세기 업적을 평가하고 미래 100년을 이끌어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50선은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인물 288명, 서비스 56건, 산업체·단체 52건의 후보 추천을 받아 인물 30명, 서비스 10건, 산업체 및 단체 10건을 각각 선정했다.
인물 30선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명 전 체신부 차관, 안문석 전 전자정부특별위원장 등 30명이 선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의 초석이 되는 세계최초의 전자정부법을 제정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온나라시스템을 전 행정·공공기관에 보급해 결재시스템을 표준화하는데 기여했다.
전자정부 구축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 공공기관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향상됐다.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단축됐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는 2005년 1만139건에서 2006년 4만5117건으로 증가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고 있다.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 사업'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을 '디지털화' 시켰고, e지원을 도입했다. 시행예정이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u시티, RFID 확산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는 중단되었다.
- 출입국심사서비스(KISS), 나라장터, 혁신지수(GII): UN PSA 수상
- 정보화마을: 세계전자정부 포럼상 수상
- 우편물류 서비스: World Mail Awards 수상
- 홈택스, 전자통관, 참여마당 신문고, 전자무역 등: 국제우수사례 선정
- SPI-1357, 국제특허출원시스템, 원자력재난관리 등: 국제표준으로 채택